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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6.19대책, 투기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

  • [데일리안] 입력 2017.06.23 11:36
  • 수정 2017.06.23 11:37
  • 원나래 기자

29세 이하 강남4구 주택거래량 증가…“과열양상 원인, 공급부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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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6.19부동산대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경고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 거래량은 작년 대비 6.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은 7.47% 증가했다. 3주택, 4주택 소유자도 각각 6.19%, 4.40% 늘었다. 특히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강남 4구에서의 주택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각 구별로 송파는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 등의 순이다.

김 장관은 강남 4구 주택거래의 특징으로 29세 이하의 주택거래량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29세 이하의 강남 4구 주택거래량은 작년 대비 54% 늘었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4%, 13% 늘었다. 60대와 70대는 오히려 줄었다.

그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건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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