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도대체 왜 이 난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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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보호관찰소, 도대체 왜 이 난리일까?
    새벽에 기습이전이 문제 발단, 지역 주민들 법무부 해명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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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3-09-10 14:37
    목용재 기자(morkka@dailian.co.kr)
    ▲ 지난 9일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 반대 분당지역 학부모들의 시위 모습 ⓒ연합뉴스

    성남보호관찰소를 성남시 서현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반대 이전 학부모 범대책위원회의’(범대위)의 마찰은 법무부가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법무부 측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지난 4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던 보호관찰소를 새벽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부각됐다. 이를 두고 서현동 주민들의 반발을 염려한 ‘기습이전’ ‘도둑이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안에 “수진동에 있던 관찰소는 입구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고 행인이 많기 때문에 대낮에 이삿짐 차량을 동원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삿짐 차량을 이용해 이사를 한 것”이라고 ‘기습이전’에 대해 해명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퍼져 관찰소가 흉악범만 드나드는 시설이라는 오해가 퍼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하는 대상은 1400여 명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의 경미한 범법 행위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내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관계자는 “이 시설에 오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극소수”라면서 “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다. 특히 이들의 관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위험성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대위 측은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성남보호관찰소가 이전돼선 안된다며 성남보호관찰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부의 이전 철회를 이끌어냈다. 학생들이 상주하는 지역에 흉악범이 올지도 모르는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범대위 측은 보호관찰소의 이전이 정부와 주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진행됐다는 점, 새벽에 ‘기습이전’ 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범대위의 취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의견이 관철돼 법무부가 이전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0일 범대위 대표가 법무부를 방문해 황교안 장관이 구두로 약속한 이전 철회 약속을 문서화하면 범대위의 활동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서현동 일부 학교에서 진행된 등교 거부에 대해선 “9일 늦은 밤 등교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는데 늦은 밤이라 모든 범대위 인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취소 △보호관찰소 입지선정기준의 공개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보호관찰소를 기습이전한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사과 등을 문서로서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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