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전자·IT업계, 日 수출 규제 확대·장기화에 촉각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무역전쟁 확대 예의주시
불확실성 증대 우려 속 국산화 속도 붙을 전망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무역전쟁 확대 예의주시
불확실성 증대 우려 속 국산화 속도 붙을 전망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및 장기화 여부에 전자·IT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및 장기화 여부에 전자·IT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정 종료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서 시작된 수출 규제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로 이어진 상황에서 전체 전자부품·소재 등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허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 협정 파기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어 수출 규제 장기화와 품목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 강국이 연일 강경모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이 적어보여 무역과 수출입 관련 문제는 개선이 불투명해졌다"며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관련 업체들은 양국간 경제·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협정 파기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알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규제 장기화와 품목 확대 등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품소재를 넘어 장비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조치가 이뤄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생산차질이 우려되면서도 이들 핵심소재와 함께 전반적인 부품소재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B증권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및 2차전지 핵심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통관 관련 허가 심사가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 소재 구매활동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일본이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도 증착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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