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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지역구로 스며드는 '대통합'…보수후보단일화 움직임 잇따라

'격전지' 청주흥덕 정우택, 여론조사단일화 제안
"文정권 심판하는 선거…청주시민들 우려 크다
잘못된 나라 바로잡기 위해선 후보단일화 필요"

각 지역구에서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긴박하게 이뤄졌던 중도보수대통합의 후속 조치가 각 지역구별로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라 향후 결실이 주목된다.
'전국 10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한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29일 오전 청주 봉명동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양희 무소속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 사태에 감춰진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미래통합당이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한데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과 흥덕구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흥덕구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응징이 필요한 시점에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것은 청주시민과 흥덕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하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흥덕은 2004년 이래 16년째 보수정당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 '험지 중의 험지'다. 현 정권의 실세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3선을 하고, 현 정권에서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를 넘겨받았다. 통합당 시각에서는 '문재인정권 심판'의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구인 셈이다.
통합당에서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고 충북도지사도 지내 충북 전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정우택 후보를 험지로 차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양희 후보가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후보등록도 마쳤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를 두 차례 찾아가 만났지만 후보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종환 민주당 후보와의 박빙 승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수 분열로 인한 패배 자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우택 후보가 '통합당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김양희 후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제시한 것이다.
공개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정 후보는 "그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이 가장 유효하다"며 "만약 내가 여론조사에서 진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문재인정권 심판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단언했다.구로을 김용태·강요식도 후보 단일화 전격 합의유승민, 침묵 깨고 서울 후보들 지원사격 나서劉 "가깝냐 머냐 따지지 않고 공천 후보 돕겠다"
이날 정우택 후보의 여론조사를 통한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은 서울 구로을에서의 김용태 통합당 후보와 강요식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후보와 강요식 후보는 지난 27일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의 중재로, 내달 6~7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 8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우택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안심번호 부여에 열흘 정도가 소요되지만 '국민운동'에서 우리 지역에 이미 안심번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표용지 인쇄와 사전투표 일정 등을 고려해 "7일까지는 (단일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별 보수 후보 단일화 노력과 함께, 중도보수대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랜 잠행과 침묵을 깨고 각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을 격려방문하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지상욱 후보 선거사무소를 격려 방문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지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후보는 "서울·수도권 선거가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어려운 선거로 보도되고 있다"면서도 "유승민 대표가 찾아준 것을 계기로 중·성동을 중심으로 보수통합의 상징성이 강화되면서, 그 훈풍이 종로·광진·동작으로 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화답했다.
유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 유경준 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격려 방문하는 등 통합당의 이른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유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통합이 잘 돼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다"며 "공천된 후보가 나와 가깝냐 머냐를 따지지 않고 돕겠다"고 밝혔다.


[총선2020] 이해찬 입원 연장…이낙연으로 선거 중심축 이동

2020.03.29 21:1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입원기간이 2~3일 늘어날 예정이다. 연로한데다가 최근 공천과 비례정당 설립 과정에서 피로누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당 안팎으로 커질 전망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2~3일 입원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피로가 누적돼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
이 대표는 앞서 27일 과로에 따른 건강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었다. 2~3일 휴식을 취한 뒤 오는 30일 당무에 공식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공백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대신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대표의 건강이상설은 지난 23일에도 불거진 바 있다.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뒤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 공식회의에 불참한 것.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며칠 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중앙당의 외부 선거운동 일정은 이 위원장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여겨지는 이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전체 선거판에 도움을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 관계자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을 때부터 예정됐던 일”이라며 “이 위원장이 전면에 있을 때 호남과 충청 등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과 전남을 방문해 지역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로하는 등 전국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분은 정당을 옮기는 것이 옳지 않다. 자신 또한 당적을 바꾼 적이 없다”며 민주당 입당을 내건 지역의 무소속 후보자들과 선을 긋고, 자당 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했다.
이 위원장을 둘러싼 몸싸움 소동까지 벌어졌다. 전북 남원 현역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 위원장과 만나려는 것을 민주당 후보 측이 제지하면서다.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따졌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 앞에서 이 후보가 이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등장했다”며 이 의원의 ‘이낙연 마케팅’을 경계했다.

[총선2020] 김종인 "쫓아가는 사람이 유리"…황교안 "목표는 총선 승리"

2020.03.29 18:0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황교안 대표의 캠프를 찾아 "선거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종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뒤 종로구 중학동에 꾸려진 황 대표의 캠프를 방문했다. 황 대표는 "첫 기자회견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맞이했고, 김 위원장은 "여기가 선거의 제일선이니 와야죠"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종로가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역동적이다. 대신 할 일은 많은데 코로나 사태로 활동 제한이 많아서 다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쪽을 많이 다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주동안 유권자 마음에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다"며 "선거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저도 쫓아가는 사람"이라며 "우리 목표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이다. 위원장님이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많은 힘이 된다"고 웃어보였다.
김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선거는 이길 것이다. 과연 되겠냐고 생각들 하지만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권자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 이야기는 많지만 수도권 121개 선거구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선거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2020] 김용태 "야권 후보단일화로 구로에서 미래통합당 승리"

2020.03.29 17:04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통해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요식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29일 김 후보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독무대였던 구로는 변화도 없고, 보수는 패배가 체질화 됐다”며 “이번 총선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이자 구로에서 보수가 승리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3선 의원으로서의 체면도, 이미 공천을 받았다는 기득권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로에서의 보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야권 단일화를 통해 구로에 반드시 미래통합당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후보와 무소속 강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4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전화면접조사와 ARS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패배한 후보 측은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이뤘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서울 구로을 지역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윤건영 후보를 전략공천하자, 대응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 후보를 설득해 맞대결을 붙였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강 후보는 당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가,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도 단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두 후보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인 서경석 목사의 주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배경이다. 김 후보와 강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됨에 따라 보수진영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선2020] 선거국면 본격 돌입…민주당 '코로나 승리'vs통합당 '바꿔야 산다'

2020.03.29 16:33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총 41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당투표 용지는 길이는 48cm로 자동 개표기를 이용할 수 없어 18년 만에 수작업으로 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선거운동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며 각 정당은 구호와 메시지를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 51개 중 41개가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 지역구와 비례 선거 모두 참여한 정당은 15개이며,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정당은 총 35개다.
각 정당에 기호배분도 완료됐다. 의석수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 3번,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순이다. 지역구 의석 5개 또는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당투표 기호번호도 동일하다. 다만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위부터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순으로 자리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와 비례 투표용지에 각각 두 번째로 위치하게 됐다.
정의당 다음 순으로는 지난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우리공화당 7번, 민중당 8번, 한국경제당 9번이 부여됐다. 의석수가 1석으로 동일한 국민의당(10번), 친박신당(11번), 열린민주당(12번)은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했다.
이밖에 코리아 13번, 가자평화인권당 14번, 가자환경당 15번, 국가혁명배당금당 16번, 국민새정당 17번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선거에 도전하는 정당들이 늘면서 투표용지는 48cm가 넘을 예정이다. 자동 개표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cm를 넘어서면서 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작업 개표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정당들은 선거운동 준비와 함께 국민께 제시할 비전을 속속 공개했다. 민주당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는 구호로 코로나 극복 응원과 함께 정권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담았다. 아울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내세워 경기위축 대응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정조준했다. 개별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통해 민주당과 양자구도를 만드는 중이다. 단일화 움직임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6일 전까지 극대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날 복귀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화두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책임·역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 △정치문화개선 특위 설치 △정당대표 회동 정례화 △국회 미래전략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정부,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 확대 시행

2020.03.29 15:49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자가부담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국자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며 관계부처에 추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총선2020] 김종인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원 확보해야"

2020.03.29 15:33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인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마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다"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 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이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주는 방안,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민심이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라며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헌국회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n번방' 입장만해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0.03.29 14:36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텔레그램 메신저 'n번방' 사건을 교훈 삼아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이 다시는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서 활동하거나 입장한 이들 모두 처벌받게 된다. 현재까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또 현행법상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n번방 사건을 토대로 비춰볼 때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또 불법 촬영물을 생성, 유포, 판매한 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성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포상제 역시 도입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 유통, 협박, 소비,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2020] 안철수 "코로나19에 투표 포기 우려...선거일 사흘로 늘리자"

2020.03.29 14:31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4· 15 총선 투표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을 대폭 늘려 유권자들의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의료봉사 이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친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프라인 행보를 재개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자제 등으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투표 독려 운동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한날한시 집중적으로 줄을 서서 투표할 경우 투표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밀폐된 기표소에서 앞 사람의 기표 용구를 다음 사람이 받아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해서 유권자들의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무관심과 묻지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릴레이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단하고 불안하다. 민생은 피폐해지고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이런 선거 상황은 기득권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양극단 진영에 동원된 유권자들이 과다 대표되고,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지금의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기간 내내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어떤 토론 방식이든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당이 가진 개혁비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한 다섯가지 제안도 했다. △헌법개정특위 구성 △정치문화개선 특위 설치 △정당대표 회동 정례화 △3일 경청 국회 △미래전략 특위 구성 등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이번 정당투표에서 '기호 10번'을 배정받은 데 대해 "간절히 기다리던 번호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듯이, 10번 찍으시면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며 "10점 만점이라 한다면 10점 받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2020.03.29 10:27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 약 30㎞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와 고도는 지난 2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2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40㎞·고도 약 35㎞, 9일 발사체는 비행거리 약 200㎞·고도 약 50㎞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45분께 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4번째다.

손석희 "'삼성이 배후'라는 조주빈 말 믿었다"… 삼성 "사실무근" 발끈

2020.03.29 08:41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협박을 당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조씨가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50) 프리랜서 기자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말해 신고를 미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사옥에서 일부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사장은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손 사장은 당일 JTBC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받고 금품 요구에 응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언론사 사장이 신원도 불분명한 조씨에게 위협을 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논란이 커지자 자사 기자들에게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손 사장은 "조씨가 김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의 위협을 했고, 이들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삼성이 자신의 성신여대 교수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등을 뒷조사했고, 최근엔 자택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김 기자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서 (김 기자에게)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증거를 잡으려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정말 배후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이라며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하며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도 "사칭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씨야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 있겠지만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한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우리 회사 이름이 사실과 무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손 사장의 삼성 뒷조사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미래전략실은 2017년에 공식 폐지됐다"고 반박했다. 손 사장이 말한 사건들은 모두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웅 기자는 2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통해 자신에게는 아무런 배후가 없다며 "어느 기업이라도 제 배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기자는 또 조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조씨가 손 사장의 혼외자를 암시했으나 저는 믿지 않았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를 이용해 저를 언급하는 식으로 제게 골탕을 먹였다"고도 말했다.

'라임 도피' 이종필 조력자 2명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2020.03.29 08:17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피해액 1조 6천 억원대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28일 이 전 부사장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 씨와 한모 씨 등 조력자 2명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작년 11월 행방을 감춘 이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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