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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치권 뛰어든 '검사내전' 김웅 검사, '검찰개혁'을 말하다

"文정부 검찰개혁은 사기극" 소신 발언 후 검사직 던지고 정치권으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부여당 정책 방향 잘못된 점 외칠 것
나는 헌법적 가치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 보수주의자"

4·15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인재영입 경쟁 속에 단연 국민들의 관심을 이끈 인물이 있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로운보수당의 1호 영입인재였던 김웅 전 부장검사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검사직을 내려놓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응하는 업무를 했던 김 전 부장검사였기에 그 누구의 비난보다도 울림이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나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구성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꼬집으며 정치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정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호남 출신으로서 김 전 부장검사는 "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나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다. 권력만 추구하려는 모습이 비춰졌다면 실망스러워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별개로 응원해 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동시에 꼽으며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두 분 다 뛰어난 점이 많으시다. 한계도 있었지만 두 분 모두 많은 자산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라 그 분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싶다"며 "김도읍 의원은 합리적이며 원칙이 확고하다. 일관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학식이 뛰어나신 것 같고 의정활동을 하실 때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런 모습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왔지만 조국 사태나 유재수 감찰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났다"며 "이념과 비전으로 뭉치고 있는 것은 정당이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것은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중국 공안제도와 닮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만 결국 '공룡경찰'이 됐다. 경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증권범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에 전념하고, 경찰은 미국의 제도처럼 행정·사법·정보경찰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상호견제가 되기에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 입문한 지 보름이 지났다. 소감은?
A. 아직 보름밖에 안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몇 달 된 것 같다. 날마다 변화가 많았고, 개인도 당도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변화 속에서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인 것 같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적응하는 중이다. 아직 적응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Q. 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입문한 데 대해 후회는 없는지?
A. 원래 지나온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 익숙했던 일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약간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검찰을 그만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Q. 새로운보수당으로 입당했다가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이 됐다. 보수통합신당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A. 지금 현 정부여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그 방향들이 굉장히 잘못돼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당을 선택했고, 지금은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말했듯이 '민주당만 빼고', 이게 전 국민 대다수의 의사인 것 같다. 보수진영도 분명 서로 생각이 다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다면 순응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새보수당을 선택했듯이 미래통합당이 됐어도 그런 정신과 비판 의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당에서 할 말은 하고 쓴 소리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Q 보수정당에서 정치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 친지들이나 특히 고향(전남 순천)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A. 아무래도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나를 잘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선택이 이해된다,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야기들과 궤가 일치한다고 평가해주고 있다. 거대 정당만 가려고 하고, 권력만 추구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다면 실망스러워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별개로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
Q. 호남 출신의 보수정치인으로서 특별한 각오나 비전이 있다면?
A. 우리나라에서 보수·진보라는 것은 정확한 이념적 지향에 의해 나눠지기 보다는 일종의 팬덤 문화가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한다. 편의적으로 어느 정당이 보수다, 진보다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 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지만, 당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김대중·박정희 존경…좋은 점들 배우고 싶다.. 현역 중엔 김도읍이 롤모델문재인 정부, 공정·정의를 사기의 도구로 이용… 부당 이익 위해 모인 카르텔"
Q.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혹은 비례대표 출마 등의 선택지가 있다. 본격적인 정치인생의 첫 출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가.
A. 개인적인 의사로는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지금 정부여당을 향해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정부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에서 판단한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희망한다.
Q.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인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A. 대척점에 있고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 다 뛰어난 점이 많으시다. 두 분 모두 한계도 있었지만 많은 자산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라 그 분들의 좋은 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며 원칙이 확고하다. 일관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학식이 뛰어나신 것 같고 판단력이 좋으신 것 같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런 모습이 좋았다.
Q.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기극"이라는 소신 발언과 함께 검찰을 떠났다. 문 정부를 향해 '사기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
A. 문재인 정부는 공정·정의를 계속 내세워 왔는데, 그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나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났다. 형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만들면서 공정과 정의를 일종의 사기의 도구로 사용했다.
특히 문서 위조·증거 인멸 등의 일반적으로 쉽게 하기 어려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옹호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이념과 비전으로 뭉치면 그것은 '정당'이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것은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 예를 들면 이 정부는 검찰을 사법통제기관으로 바꾸고, 경찰은 분할시켜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떼어 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사법·정보경찰이 완전히 똘똘 뭉쳐 하나의 강력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던 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다. 정보경찰을 이용해 정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사경찰을 이용해 수사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정권과 결탁해 권력과 미래를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이뤄진 것이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급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정보경찰이 밥값을 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추미애, 장관 자리 이용해 정치 하고 있다…윤석열 VS 추미애 구도 만들어 거물 되려검찰개혁 방향 맞다고 하면 안 따라갈 사람 없어…검사는 부당한 것 따라가서는 안 돼검찰개혁 법안, 법무부서 검찰 목소리 들어주지 않아…목소리내면 '저항' 프레임 공격"
Q. 추미애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검찰 내 수사·기소권의 분리 등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추 장관은 장관 자리를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의 대결구도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 대항마로 본인이 맞춰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거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의도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 추미애가 아니라 국민 대 추미애로 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공소장 공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공소제기를 담보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서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를 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변명한 것도 다 틀린 얘기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처의 한 국무위원이 제대로 된 연구나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생각한다.
Q. 한 달여 전 까지만 해도 검찰 소속이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찰 내부의 기류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지 듣고 싶다.
A.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고,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 거기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 돼서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개혁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한다. 검사들은 이 부분에 많이 실망을 했고, 이제는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 분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검사들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검사들이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 본다.
Q.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 측과 어떤 부분이 가장 부딪히던가?
A. 협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일종의 '답정너'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답을 다 정해놓고 너희는 무조건 따라와라, 이대로 안 가면 너희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하더라.
실제 자기들도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데 검찰 얘기를 왜 들어야 하냐고 했는데, 반대로 경찰 의견은 모두 듣고 반영했다고 했다. 왜 그런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느냐는 부분에서 검찰의 의견을 설명할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고, 의견서를 두 번 보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 가서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려 하면 "대검찰청 간부들이 여당 의원들 위협하고 다닌다"고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 쫓아다니니 여당 패싱하고 있다며 인사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 마디로 링에 올라갈 기회조차 없었다. 경기라도 해보자고 얘기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프레임을 씌워서 끝내버렸다."국회 통과 수사권 조정안, 경찰만 '공룡경찰' 돼… 앞으로 권력 비리 사건 못 막을 것공수처 설치 취지 반대 안 하지만 文정부 공수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공수처상호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찰개혁 이뤄내야…그래야 권력 이용해 국민 못 괴롭혀"
Q. 결국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A. 이 법안은 중국 공안제도와 닮아있다. 얼마나 닮았냐면 세상에 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밖에 없게 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보완수사요구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가 뭐였냐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접수사를 과도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검찰이 통제를 안 받으니 경찰도 받지마' 이런 형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통제 안 받는 수사하는 사람이 1000명에서 40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경찰이 결국 '공룡경찰'이 된 것이다. 경찰이 이렇게 강력해진 상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Q.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결국 부실수사 등 수사총량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A. 아마 힘 있고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나빠지는 게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어떠한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볼 수가 없어진다. 1년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한 번도 스크린하지 않고 끝나게 된다. 그걸 검사가 보게 만들려면 이의제기나 재수사 요청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 자기 의사 표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많이 아는 사람,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 등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사지휘 하나 없어지고 이의제기·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같은 제도가 많아져서 좋다고 하는데 그 복잡한 도구들을 누가 알 것이며 그것들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 결국 경찰이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굴삭기 빼버리고 삽 열 자루 던져준 다음에 삽이 하나에서 열개로 늘어났으니 효율적이고 강화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 만큼 뻔뻔스러운 주장이다.
Q. 정부는 미국 등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의 제도를 근거로 들며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보통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 결과까지 책임을 공유한다. 요건에 미달하는 사건을 송치할 경우 검사가 케이스를 드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경찰의 책임이 검찰 사건 송치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 문제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
A. 미국 제도를 얘기할 거면 미국식으로 하면 된다. 미국은 LAPD나 NYPD같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이들은 대부분 치안만 담당한다.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FBI 같은 수사기관이 나타난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또한 미국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 연락한다. 미국도 검찰에 영장청구권이 없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을 헌법에 넣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다.
미국식으로 하고 싶으면 일단 경찰을 자치경찰로 분화시키고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을 미국식 경찰처럼 수사는 거의 못하고 리서치 정도만 하게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경찰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은 그런 걸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Q. 경찰 내에서도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제도를 두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우리가 어떤 것을 감시하고 있는 기구를 두자고 할 때 왜 '외부'에 둬야 한다 말할까? 물론 우리나라 경찰만큼 수준 높은 경찰은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통제기구가 모두 효과가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검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견해는?
A. 나는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검사나 판사같은 경우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공수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하던 조국 비리 사건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다. 실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총장부터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비위만이 아닌 직무 관련 문제도 다루게 했다. 직무 관련 문제는 누구든 걸려 하면 다 걸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를 비위 범죄에 한정하고 병렬적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결국 지금의 공수처는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또한 나중에 수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Q. 김웅 검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모습은?
일단 검찰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수사하려고 만들어 진 게 아니고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며 예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생겼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뉴욕같은 경우 맨해튼 검찰청이 증권범죄같은 경우 직접 수사를 한다.
우리 검찰도 형사부와 공안부 등을 강화시켜서 수사지휘를 전념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증권범죄같은 규모가 큰 사건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미국처럼 행정·사법·정보 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지면 자연스럽게 상호견제가 되기에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괴롭힐 수 없다.
Q.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무엇인가.
A.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체를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분명 있으니, 실제 부작용이 나오기 전에는 손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 권력을 남용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보경찰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정보경찰 폐지넷'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보경찰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 부분이 인권·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어떻게든 경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렇기에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보고 싶다.


손학규, 24일 통합 이후 바른미래당 대표직 사퇴

2020.02.20 15:55 | (lovesome@dailian.co.kr)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2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기점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과 김경민 바른미래당·황인철 대안신당·김경배 민주평화당 통추위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이 오는 24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하는 신당에서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모두 사퇴한다. 대신 각당 대표가 1명씩 추천하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는 '등기 대표'를 맡는다.
통합신당의 지도부는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최고위원 3인과 미래청년·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의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신당은 4·15 총선 이후인 5월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박주선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 합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경민 바른미래당 통추위원도 "손 대표가 통 크게 합의했다"고 했다.

"태극기 세력 통합"…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 24일 합당

2020.02.20 15:22 | (united97@dailian.co.kr)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한다. 양당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는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조원진·김문수 대표는 전날 회동해 합당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각 당 3명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양당은 오늘부터 합당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합당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양당의 통합은 태극기 세력의 통합이며 자유 우파의 통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15 총선에 253개 전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내겠지만 미래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대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중도보수대통합 합류에는 선을 그었다.
조원진 대표는 "통합이 되면 양당이 좋은 젊은 인재와 전문가 그룹들을 영입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연대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봉준호 '기생충'팀에 김정숙표 '짜파구리' 대접

2020.02.20 15:20 | (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서 끓인 요리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를 대접했다.
문 대통령은 '기생충'팀에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대해 축하하고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봉 감독, 배우 송강호 씨는 물론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 E&A 대표,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을 비롯해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씨 등 출연진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생충이 세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 영예의 주인공이 되신 봉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며 "무척 자랑스럽다.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도 아주 자랑스럽고, 오스카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 자랑스러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이 됐고 아주 많은 용기를 줬다"며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도 영화가 보여준 것과 같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작 현장에서나 배급·상영·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며 "표준 근로 시간제, 주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도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 없는 기간 동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영화 유통구조에 있어도 스크린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봉 감독은 "대통령이 길게 말하는 것 보면서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며 "저나 송 배우, 최우식씨 다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 문화, 영화 산업 전반에 걸친 또 여러 언급거쳐 결국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2페이지"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이걸 분명히 암기하신 거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너무나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송 씨는 문 대통령 부부에게 봉 감독의 각본집 2권을 전달했다.
오찬 자리에는 김 여사가 만든 '짜파구리'가 올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文대통령, 권영진 대구시장에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20.02.20 14:29 | (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 지역에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권영진 대구시장과 약 15분간 통화를 갖고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를 통해 대구시 상황을 청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대구시장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권 시장은 브리핑에서 "대구시가 건의한 의료인력·시설 확보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과의 통화에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도 15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 본부장 및 질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는 김남국에 선 그은 與 지도부

2020.02.20 12:09 | (seulke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의 행보에 대해 "당 지도부의 뜻이 아닌 개인 결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근 김 변호사가 가고 있는 행보는 저희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거나 지도부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김 변호사는 전날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대한 공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이 '조국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진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정국'에서 소신 행보를 펼친 금 의원의 지역구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의 의견이 김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결국 공천 신청을 한 것"이라며 "지도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A가 맞고 B가 틀리다는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임미리 교수 고발' 건과 비교하면서는 "좀 궤를 달리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수 칼럼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대표 등 여러 지도부가 사과를 했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신중함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를 드린 것 같다"며 "김 변호사 건은 지도부와 어떤 협의를 한 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경위에 대해 밝혔다. 그는 "당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고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취소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연기나 보류밖에 해줄 수 없다고 당에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 비조국'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수호라는 말은 사실은 금태섭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 프레임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과 반대 프레임, 그리고 정치 청년의 도전과 기득권 정치의 심판 이 구도라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같은 설전에 "문석균, 김의겸, 정봉주, 잘 정리해 나가다 딱 김남국에서 걸렸다"고 촌평했다.
진 전 교수는 "김남국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며 "전직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 않는 막장 중의 막장 드라마까지 벌어졌으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며 "애초에 당 조국 지지세력을 의식해 김남국, 김용민을 영입한 게 패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서갑에서 누가 이기든 후유증은 심할 것"이라며 "김남국이 이기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거의 전부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면접 본 황교안 "靑 턱밑 종로…국민이 놀랄 정도로 이길 것"

2020.02.20 12:02 | (sfironman1@dailian.co.kr)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턱밑에 종로가 있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 출마한 이유, 종로에서 이길 전략 등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정치 1번지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전선"이라며 "국민이 놀랄 정도로 이겨 국민과 함께하겠다. 그 출발점이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공천 신청자 7명과 함께 면접을 봤다.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중진급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부하며 '한강벨트' 구상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 통합당에는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중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뜻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오후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의 공천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 여론반발 걱정하는데…강성 지지층 “유출자 잡아라”

2020.02.20 11:35 | (minjks@dailian.co.kr)

민주당 소속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두고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총선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고심은 소속 의원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의 기자회견내용, 김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에 대한 다소 간의 의견차는 있었지만 ‘조국 수호’ 프레임이 이번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이재정 의원은 “언론상황도 선거상황도 중도여론도 의식하고 무엇보다 출사표를 던진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을 염려한 제가 누구보다 먼저 출마에 우려를 전달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물론 ‘조국수호’ 프레임에 직접 불을 당긴 금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은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선거로 치러질까 봐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국 관련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정서와 어긋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조국을 소환하는 모양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김남국 영입부터가 실수 아닌가? 귀 닫은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패착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이 지난 18일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대화내용 본질 보다는 유출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을 의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지층 여론을 반영한 듯 김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정치신인으로서 이런 ‘B급 저질’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 중 하나로 “뻔한 뒷공작인 것 아는데도 문자 흘리기로 여론 선동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꼽았다.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가 그리 두려워 진정으로 당원들에게 물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으로 귀 닫은 오만함이라니요?”라며 “이렇게 문자 보낸 의원이 누구냐. 당신 지역에서 생짜 정봉주가 갈 테니 당원들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볼 경선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 전직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 않는 막장 중 막장 드라마까지 벌어졌다”며 “중도층은 굳이 민주당 찍어줄 필요 없다. 그 표 없어도 광신적 문빠들만으로 얼마든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유성엽 "文정부 경제 최악…일각서 '포기했다'고 해"

2020.02.20 11:34 | (lovesome@dailian.co.kr)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라며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치판을 지배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라고 규정했다. 특히 진보정당을 겨냥해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한다"며 "경제 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려분, 전라북도 정읍·고창 출신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아직도 진행 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전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도,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 덕분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 심각, 추경도 검토해야
그러나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최대 1.1%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가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현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의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온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 만들어 내야
먼저 첫 번째 없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 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56만 8천개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명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노인 연금인 것을 일자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연금을 늘리는 것에 저희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이룩했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간 저임금 고노동을 강요받았던 만큼, 이제는 노인세대의 행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업을 일자리로 둔갑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성적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 과목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돈 쓰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을 무려81만개나 늘리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 되었습니다. 7.6%라는 우리도 빠졌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 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셈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원으로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고 대우에, 임기 보장, 노후 대비까지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의 직장’이 있으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입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각종 자동화 서비스로 업무량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수천억 손실을 보고도 양심도 없이 억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공공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렸던 프랑스는 공공부문 팽창으로 망했다가 공공부문 축소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 마크롱은 지지율의 급락을 감수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대대적 감축을 단행하였고, 결국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내각 역시, 공공부문 축소와 연금 개혁을 통해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부문의 대규모 축소는 우리 세금을 아껴줄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호충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실업 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한 뒤에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비효율의 제거를 통해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3.3%, 3.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았던 DJ 정권 시절에는 무려 5.3%, 외환위기 첫 해의 –5.5%라는 역성장을 제외할 경우 4년동안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 날, 한 신문은 “5년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남겼다고 기록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보란 듯이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1년 만에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성장기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DJ 노믹스의 핵심인 공공부문 20% 감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 조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및 교육과 보육 정책 등 총력을 기울여야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바로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 지주’, ‘친 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 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전체의 10명중 3명도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7명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년 만에 사립유치원은 무려 242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겨우 58곳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 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의 몫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감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를 지나쳤습니다. 팬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만 보아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비단 어느 한 쪽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과 전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온 세력들이,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할 수만도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주통합 세력이 대안이 되어,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절대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가며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끼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입니다.
■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껍데기는 가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보도 가짜이고, 보수도 가짜입니다. 진짜 진보는,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 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노동 귀족들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하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약자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칭 진보정당들은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 공부를 안 하는 진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보수라 함은 지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저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으며,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규제완화를 그리 외치면서도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오히려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광장에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던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도 가짜 보수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의 저들은 가짜 보수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부역행위를 정당화 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버리겠습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1세를 맞으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통령·총리·여당, 우한폐렴 허황된 낙관론 퍼뜨려"

2020.02.20 10:15 | (hnk0720@naver.com)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하루에만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20여명이나 폭증했고, 해외여행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상황 현실화에 대한 분석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과도하게 불안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무총리라는 분은 이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등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쏟아냈다. 대통령·총리·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이냐,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정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안이하고 불손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이 경제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애기했지만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 때문이다"며 "이제 국민들도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그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돼"…규제혁신 강조

2020.02.20 09:25 | (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이야 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규제혁신 3대 키워드인 △경제 △민생 △공직의 혁신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민생규제 정비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 홍보해 달라”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께서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에 대해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특히 수출입 운송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자동화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럭·철도 연계 물류시스템 구축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및 단속 강화 △스쿨존 신호등·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주문했다.

여야, '공천앓이' 시즌 본격 개막한다

2020.02.20 06:10 | (united97@dailian.co.kr)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양당의 봄철 '공천앓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와 전략공천을 놓고 앓는 소리가 나고 있다. 현역 의원으로는 '2호'로 컷오프된 정재호 의원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재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무위 간사로서 의정활동 중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쓰러진 일종의 공상"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얻은 장애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민주당 60년 역사의 오점이 될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을 영입도 하고 공천에서 가점도 주지만, 나는 당을 위해 희생했으니 공천에서 특혜를 달라고 단 한 번도 하소연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공천했다고 '다른 당 후보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가 나왔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매우 나쁜 인식으로, 이해찬 대표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큰일"이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위한 공관위보다 특정인의 힘이 더욱 강하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들리더라"며 "결국 내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려는 음흉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안이박김 숙청설'과 연관지어 정 의원의 이번 컷오프를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제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람'으로 분류돼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나마 현역 의원들은 재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조짐이지만, 전략공천 지역구 지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은 한층 심각하다.
홀로 면접을 볼 정도로 경쟁력이 강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 경남 양산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영입인사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전략공천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 반발했던 여성·청년 예비후보 심경숙·김성훈 후보의 향후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심경숙·김성훈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전략공천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후보자와 지역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끝내 (경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로 떠나면서 공석이 된 경기 김포갑 공천을 둘러싸고서는 결국 파국이 빚어졌다. 민주당이 이날 김주영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하자, 1998년 경기도의원(김포)으로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해 민선 5~6기 김포시장을 지냈던 유영록 예비후보는 탈당 의사를 굳혔다.
유영록 후보는 이날 "당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20년 동안 당을 지켜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며 "이번 주내로 탈당하겠다.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김포갑에 출마할 것"이라고 단언했다.통합당, 현역 의원 불출마 유도는 성공적이지만'이언주 전략공천설' 놓고 파장 일었다 '급수습'"'지분' 문제 잠복…터져나올 수 있는 불안요소"
미래통합당은 컷오프 논란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전략공천을 놓고 파열음이 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특히 통합당의 전략공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중도보수대통합 '봉합 수술'의 '실밥'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은 성격이 있어, 향후 후폭풍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을 지낸 3선 이진복 통합당 의원이 이날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도합 20명이 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날 인천 미추홀갑의 3선 홍일표 의원을 '현역 의원 1호 컷오프'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수대통합의 정신과 정권심판을 위한 염원을 담아 나의 출마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컷오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김형오 위원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에 바람을 일으킬 선수가 필요하다"며 "부산에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는 이언주 의원에게 경선을 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산 중·영도에 이언주 의원 '전략공천'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당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조직을 곽규택 예비후보에게 넘긴 바 있는 6선 중진 김무성 의원은 "이언주 의원이 영도로 오겠다면 경선을 해야지, 왜 전략공천을 하느냐. 정의롭지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영도 공천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면 부산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도 "지역구에서 반성한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분이 지역 기득권을 주장하고 공관위도 아니면서 막후정치를 하고자 하는 행태는 심각한 구태 정치"라며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할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맞받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부산 재선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언주 의원)이 부산에 그토록 오고싶어 하니 모양을 갖춰드리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라며 "'이언주 바람'에 기댈 부산 예비후보 없다.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참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쌍방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급히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로 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 봉합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언주 의원은 아주 훌륭한 우리 당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부산에)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경선을 하는 것이 옳다"는 정도로 물러섰다. 이언주 의원도 화답하듯 "공천 관련은 공관위 소관이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지나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중도보수대통합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급전개되면서 이른바 '지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봉합돼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공천을 둘러싼 불안은 잠복해 있을 뿐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본회의장의 이른바 '유승민~이혜훈 문자 파동'도 중도보수대통합 과정에서의 '지분 문제'와 맥락이 닿아 있다. 유승민 의원의 '칩거 사태'도 이와 관련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개별 지역구의 공천 문제가 결론나기 전까지는 서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수습할 수 있지만, 한두 곳씩 결정이 되다보면 입이 삐쭉 튀어나오는 진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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