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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 얻어"

2020.01.14 10:28 | (seulkee@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는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 소식에…또 등장한 '조국의 적은 조국'

2020.01.10 16:05 | (seulkee@dailian.co.kr)

검찰의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소신이냐 항명이냐'는 프레임으로 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집권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저녁 9시께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 문자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 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이 총리로부터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 총장에 대해 '항명'이라는 운을 뗀 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항명'을 돌림노래처럼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친문 저격수로 나선 진보 진영의 대표적 평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이 모두 떴다"며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다.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사퇴 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잡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이 재차 이목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썼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 총장이 항명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윤 총장을 응원한 것이다.

손학규 "수족 잘린 윤석열, 버텨달라…그게 정의 세우는 길"

2020.01.10 10:07 | (lovesome@dailian.co.kr)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전원 교체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한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민심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한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손 대표는 "윤 총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번 당한 적이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도 잘 버텨주기를 바란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완수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뒤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정부여당 '포석'에 청와대 비리 수사 '올스톱' 우려

2020.01.10 04:00 | (hnk0720@naver.com)

문재인정권이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일선 검찰을 일제히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까지 칼날을 들이밀기 위한 '포석'을 쌓는 모양새다. 선거 개입·감찰 무마·조국 일가 비리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의 대상자가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을 줄줄이 전보시킨 '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일어난 '대학살 인사'를 두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자 이른 시일 내에 윤 총장까지 좌천 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를 단행한 전날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인사위원회가 시작하기 불과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까지 불렀지만, 검찰이 인사위 직전에 의견을 묻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냐며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한 채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정 기본을 바로 세워라"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 사람들, 윤 총장마저 내보낼 모양"이라며 "항명 어쩌고 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균형인사였을 뿐" 진중권 "속지 마라"
한국당 "인사 강행 의도 자명…청와대 관여 범죄 은폐 위해"
새보수 "결국 자신들 수사하지 말라는 것…검찰 예속·종속"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을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인사였을 뿐"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두고 "속지 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청와대는 치고 싶으니, 이제부터 치는 데 필요한 정지작업을 당정에서 해달라는 주문이다"라며 "추미애·홍익표·이재정 이 분들, 제 멋대로 입 놀릴 주제가 못 된다. 다 조율된 거라 본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중심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상욱 새보수당 수석대변인도 "추 장관이 제노사이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학살을 해냈다"라며 "윤 총장에게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결국 자신들을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이건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종속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수족' 자른 檢인사인데..."균형 인사"라는 靑

2020.01.10 04:00 | (cj5128@empal.com)

청와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오기(傲氣)'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靑수사 차질' 우려에 "오히려 검찰 불신 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인사 결과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교체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번 인사는 정권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에선 '수사외압', '보복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달라"던 당부는 6개월만에 공허한 울림이 됐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도 했다.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선..."尹불신임은 생각 안 해"
청와대는 결국 윤 총장을 쫒아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임기제(2년)의 보호를 받는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윤 총장을 제외하고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대부분 정권의 외풍에 밀려 스스로 사표를 써야 했다. 역대 정권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들을 쫒아낸 악습이 되풀이 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추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이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칼 뽑은 추미애 첫 검찰인사···‘윤석열 사단’ 물갈이

2020.01.08 20:45 | (sw100@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위의혹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지휘부 등이 대거 교체됐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13일 자로 대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향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대검 간부들의 교체가 대거 이뤄지면서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지난해 7월31일자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이 되면서 법무연수원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검장에는 배 검사장을 포함해 5명이 승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진 춘천지검장, 수원고검장에는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26기에서 3명, 27기에서 2명 등 총 5명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김관정 고양지청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승진했다.
공석이었던 대전고검장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전보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전보됐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충돌했다. 결국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수족을 대거 이동시키면서 검찰의 반발 등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 윤석열의 고뇌 '남의 일' 같지 않았나

2020.01.08 04:00 | (united97@dailian.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했다. 칭찬에 박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대표가 이례적인 찬사를 보낸 것은 검찰 인사를 앞둔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만남 등으로 고뇌하고 있을 윤 총장의 처지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 힘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 전 대표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검사 시절에는 박근혜정권의 비리·부정을 조사하며 두 번이나 좌천당해도 굴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된 문재인정권에 들어와서는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며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고 칭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에 앞서 "법무부 외청장이 장관에게 인사하기 위해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외청은 검찰청 하나밖에 없는데도, 굳이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쓰기 싫어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기이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간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일익을 담당했던 윤 총장의 수족(手足)이 다 잘려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전 대표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길을 가고 있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라고 치켜세웠다.
실제로 홍 전 대표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했다가 인사상의 불이익에 직면한 윤 총장의 처지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전 대표는 검찰 특수부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나 1988년 노량진수산시장 경영권 강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 씨와 이학봉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구속기소했다가 좌천당했다.
특수부로 복귀하지 못하고 강력부에서 일하던 홍 전 대표는 이후 1993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 경찰청 치안감에 이어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구속 기소했다.
후일 드라마로 각색돼 홍 전 대표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애칭까지 붙여준 일화지만, 당시에는 이 때문에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령을 연구하는 부서인 법무부 특수법령과라는 한직 중의 한직으로 다시 좌천됐다. "바둑 두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던 홍 전 대표는 결국 검사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경을 겪은 홍 전 대표로서는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고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다 정권의 인사 압박에 처한 윤 총장의 고뇌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전 대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해방 이후 이런 검사를 나는 본 일이 없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래도 이 나라에 아직 의인(義人)이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감탄했다.

추미애-윤석열 35분간 상견례…檢인사 논의 안한듯

2020.01.07 17:54 | (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등이 배석했다.
비공개 대화는 오후 4시부터 35분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은 청사를 떠나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도 총사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눌건지' '청와대와 여권을 수사하는 지휘부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는지' '검찰국장 등에 비검사 출신을 임용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미소만 띈 채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면담 종료 후 "금일 면담은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비판 자제한 윤석열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최선 다하자"

2019.12.31 16:53 | (spotnews@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으로,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내용이 담겼을 거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건조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윤 총장은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핮"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주체가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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