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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참정권 최대 보장 공언…자가격리자‧해외 유권자는 어쩌나

2020.04.02 15:4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정권 보장 일환으로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재외공관 투표사무 중단으로 해외 유권자 참정권 마저 보장할 수 없게 돼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임시투표시설이 설치 된다"며 "그날(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확진 후 자가격리된 사람과 병원 입원자들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도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투표방안은 선관위‧행안부에서 또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해당일 이후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직접 투표소를 찾아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언해온 상황에서 '격리규칙 준수'와 '투표권 행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관련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담화문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누적환자 1만명 육박…해외 유입‧병원 집단감염 영향

2020.04.02 11:1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국내 코로나19 누적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89명 늘어난 9976명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신규환자가 해외 유입 사례와 병원 집단감염 사례로 파악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대구 지역 환자가 연일 두자릿수로 늘고 있다.
앞서 신규환자 과반이 발생했던 수도권에선 35명의 환자가 새롭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외 입국자 70%가량이 수도권에 거주지를 갖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경기 17명 △서울 14명 △인천 4명 등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연이어 확인된 대구에선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입국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8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의 신규환자 15명은 △경남 6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광주 1명 △강원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69명으로 집계됐다.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261명 증가한 5828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못미더운 정부 방역망"…지자체는 자체 보완중

2020.04.02 04:3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라는 자체 방역망 구축에 나섰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전면 확대에 난색을 표하자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유럽뿐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 방법과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의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는 대구시가 앞서 도입한 정책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사흘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을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사흘간 강제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방역망 구축은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1차 방역망,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영향이 크다.
현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유럽 외 지역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기침·발열 등 유증상자만을 따로 선별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돼 증상 여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중 해외 유입환자는 35%에 달한다. 이는 병원 관련된 집단발병 사례(34.9%)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전수조사 대상인 유럽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이 꾸준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일 25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이집트 △남아공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연이어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증상 입국자들이 지역사회 전파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해외 유입 환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방역 당국에 제안해왔지만, 여건상의 문제로 실제 추진에 이르진 못했다.
정부는 이날도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에 거듭 난색을 표했다.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 수준의 방역망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무증상자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관리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전체 모든 시도에 이런 방침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가격리로 충분히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확진 9세 여아, 의정부성모병원 최초 감염원 아닌 듯"

2020.04.01 16:2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9세 여아가 의정부성모병원의 최초 감염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1일 정례브리핑에서 "9살 확진자가 의정부성모병원의 최초 감염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병원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여아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다음날 아산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됐다. 아산병원 입원 당시 진단검사 상으론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달 31일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여아는 지난달 24일부터 두통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첫 환자가 확인된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환자는 이날 오후 기준 15명으로 조사됐다.
정 본부장은 "9세 환자 경우 24일을 발병일로 보기엔 두통 등의 증상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의 주증상"이라며 "이게(두통이) 코로나로 인한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현재 아산병원에 소아를 진료했던 의료진 52명 정도가 일단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노출된 의료진은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 인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대다수가 3개 가량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누계로 165명이 사망했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1명"이라며 "사망자 164명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다. 사망자 한 명이 기저질환을 3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체 사망자의 92.6%(150명)가 60대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망자들의 주요 기저질환은 △고혈압(66%) △당뇨(44%) △치매(33%) △호흡계 질환(30%) △심장 질환(2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신규환자 101명…수도권 52명‧대구20명

2020.04.01 12: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01명 늘어난 9887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2명)과 대구(20명)에서 대다수 환자가 발생했고, 성향별로는 교회·의료시설 등 집단감염 사례와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01명 가운데 65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와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29건"이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 환자 발생 규모는 △서울 24명 △경기 23명 △대구 20명 △검역 7명 △인천 5명 △경남 4명 △광주 4명 △부산 3명 △충남 3명 △전남 3명 △강원 2명 △경북 2명 △전북 1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65명으로 파악됐다. 80대 이상 환자의 치명률이 18.58%에 달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80대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50.91%).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전날보다 159명 늘어 5567명이 됐다.

신라젠의 백시니아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망될까

2020.04.01 06: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신라젠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가운데 전세계 44개에 달하는 백신 후보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앞서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핵산을 분양받아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며 “미국 군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천연두를 박멸시킨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재조합해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경과 생산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조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신라젠은 그간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약물 '펙사벡'을 통해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백신 개발은 국내 임상과 해외 임상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회사와 협력해 현지 연구실에서 백신 유전자 재조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6주 이내에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이 완성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자가복제 바이러스 벡터(Replicating Viral Vector)'를 기반으로 백신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체내에 백신을 주입하면 독성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한 많이 복제되면서 동시에 이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게 된다.
동물 전임상을 마치는 대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논의 중이다. 또한 미국 군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백신 개발이 진행된다"면서 "아직 어느 곳인지 밝힐 순 없지만 미국 군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과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전략은 복수의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다. 신라젠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을 분양 받아 연구소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비자가복제 바이러스 벡터(Non-replicating Viral Vector)'를 활용한 백신으로 안전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백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신 개발에는 평균 5∼10년이 걸리고, 비용은 10억 달러(1조2200억원)에 달해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나 사스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 치명적이었지만 유행은 덜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진 않았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 신라젠이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1인실 입원 9세 여아 양성

2020.03.31 18:3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아산병원은 1인실에 입원해있던 9세 여아가 같은 날 오전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후 4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음압병실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환아는 아산병원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5일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나오면서 4월 1일 0시부터 폐쇄조치된 상태다.
환아는 물론 환아의 접촉자는 음압병실로 옮겨졌으며, 병동 폐쇄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아산병원 측은 환아가 입원했던 층에 머문 직원 전원에 대해 이동 중지를 지시하고 CCTV를 통해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면역력이 취악한 소아 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의정부성모병원 4월 1일부터 폐쇄

2020.03.31 17:4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 4월 1일 0시부터 폐쇄된다.
3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성모병원에서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0일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있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이 환자와 같은 8층 병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성모병원은 임직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총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성모병원은 770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6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성모병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진단 검사 결과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환자 수용 방안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유의 온라인 개학 현실화…수능 연기‧유치원 무기한 휴원

2020.03.31 16: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여파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했다. 수능 일정도 사상 처음 2주 미뤄졌다.
31일 교육부는 유치원을 제외한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해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은 오는 4월 9일 고등학교‧중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된다. 1·2학년 중고생과 고학년 초등학생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4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온라인 개학 일정은 당초 교육부가 예고했던 개학일(6일)보다 3일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일을 31일에 발표하면 6일까지 1주일도 안 남는다"며 일선 학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학일을 3일 늦췄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보건 당국과 감염병 예방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프라인 등교'에 대해선 향후 추세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은 시행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상당기간 온라인 수업과 병행해 진행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오프라인 등교일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4월 20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된 이후에 감염병 확산 추세나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학년이 일시에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학년별·학급별로 (나누어) 등교·출석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외에도 과제 제시형, 콘텐츠 제시형(EBS 동영상) 등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수능일 12월 3일로 확정…구체적 일정은 4월 중 발표교육부는 이날 수능 일정 연기 방침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일정을 조정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한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학생부 작성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입 전형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대응'…한 발 늦은 제도로 차질 빚나

2020.03.31 12:1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전국 각지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관할 지자체 차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외국인에겐 강제추방까지 검토하기로 했지만, 상당수 위반 사례가 처벌 규정(감염병 예방법) 강화 이전에 발생해 충분한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에 거주하는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폴란드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 받고도 편의점·공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남성은 용산구 담당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서울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등을 방문한 기록이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예정된 자가격리가 끝나던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충청남도는 태안군에 사는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다음 날 굴 채취를 하겠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원시는 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을 마스크 착용 없이 활보한 영국인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했던 '법적 책임'을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 묻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발 입국자에겐 감염병 예방법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일은 각각 3월 22일과 28일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무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수원시 영국인'과 '용산구 폴란드인'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자가격리 기간 중 제주도 여행을 했던 강남구 모녀 역시 강화된 처벌 조항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모녀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두 사람은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일부 지자체, 손해배상 청구하고 나서정부도 손해배상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혀이에 일부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제주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를 적용해 강남구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송 원고는 △제주도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2명 등이며 청구 금액은 1억3200여만 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폐업했다"며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손해배상) 참여업체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자가격리 위반자로 인한 감염확산 등 입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환자 125명…대구 60명‧수도권 43명‧검역 15명

2020.03.31 11:1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수도권‧검역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발 집단감염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유입환자가 꾸준히 확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날보다 125명이 늘어난 9786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대구(60명)였다. 달성군에 위치한 대실요양병원‧제2미주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환자 및 종사자 2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유학생 등 해외 유입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선 하루 새 43명이 새롭게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 지역별 발생현황은 △서울 24명 △경기 13명 △인천 6명의 순이었다.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명으로 파악됐다. 일별 해외 입국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돼 관련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신규환자 7명은 △대전 2명 △경북 2명 △경남 1명 △충남 1명 △부산 1명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62명으로 파악됐다.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180명 늘어난 5408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3대 감염조건' 다 갖춘 학교, 예정대로 개학할까?

2020.03.31 06:4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세 차례 연기된 일선 학교의 개학일 및 개학방식을 오늘(31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환경으로 평가되는 학원·교회 사례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밀폐된 공간 △밀접 접촉 △다중이용시설 등 세 가지 조건을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학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학원에선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3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최대 편입학원 중 하나인 김영편입학원이 강사 확진자 여파로 학원 문을 다음달 10일까지 닫기로 했다.
역학조사 결과 강사 환자는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서울 강남과 신촌 위치한 학원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강의를 진행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강의실에 50~60여 명의 학생이 있었던 만큼, 향후 학원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 도봉구 방학3동에서는 학원 강사가 확진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20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학생 감염은 그 자체로 우려스럽지만 학생을 매개로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미미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여지도 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학교에 출석하는 개학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아이들 학습권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교와 교회를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 축으로 규정하며,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벌어진 집단감염이 오프라인 개학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이 600만 명 정도 되고, 개신교 교인들이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며 "두 그룹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못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TK지역 방문자제 여전히 유효…지역사회 산발감염 사례 중점 분석중"

2020.03.30 15:4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최근 일별 환자수가 두자릿수로 줄어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방문 자제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방문자제 권고를 여전히 같은 강도로 권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여행·방문들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자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말 해당 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하며, 방문자들의 2주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20~40명가량의 환자가 대구에서 매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수 환자가 요양병원‧정신병원 집단감염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히면서도 "5~10건 정도가 여전히 산발적 감염사례로 파악돼 위험도 평가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지역 역시 "예전에 비하면 지역사회 위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하루에 몇 케이스 정도씩 보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방역 당국은 신규환자 발생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분포와 산발적 감염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환자 수의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신규환자들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그 내용적인 분석도 중요하다"며 "지역별로 어디서 주로 환자가 많이 생겼는지, 감염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산발적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어차피 감염이 발생할 걸로 예측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려 모니터링하는 환자들"이라며 "그런 환자들의 비율과 (감염경로 파악이 안 되는) 아주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한다. 절대적인 환자 숫자도 보지만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경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지돼야 개학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환자 수가 적더라도 과거에 경험했듯 한두 명의 사례가 밀폐되고 밀접한 환경에서 노출이 일어나면 대규모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적인 환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강남구 모녀‧수원 영국인 사례에도…"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 없어"

2020.03.30 13:1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29일 오후 6시 기준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각각 3월 22일과 28일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20일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입국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사람들은 15일에 입국했다"며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진 '제주여행 강남구 모녀'와 '수원시 영국인'이 자가격리 의무시행일 이전에 입국해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입원 치료중인 해당 영국인이 완치되면 "소환 조사를 해서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적 의무사항(자가격리 조치)을 사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을 강제추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법무부 역시 수원 영국인에 대한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만큼 관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환자 78명…수도권‧TK‧검역 '3대 클러스터'

2020.03.30 11: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대구경북‧검역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78명 늘어난 966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환자는 수도권(3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이 70%가량의 해외 입국자 거주지가 수도권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울(16명)과 경기(15명) 지역에서 관련 환자가 잇따라 확인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25명의 환자가 새롭게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및 기존 환자의 접촉자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국 과정에서 확친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그 밖의 신규환자 9명은 △충북 3명 △강원 2명 △부산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5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1%(125명)으로 파악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195명 늘어난 5228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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