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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들

2020.03.23 11:3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약속한 시간을 4시간이나 넘겨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 즈음 물품이 도착해서 신선한 재료들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밤 11시 반이 다 되어서야 도착한 것이다. 한 밤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배달원은 가뜩 코로나 19 때문에 배달이 많은데, 강제휴무 다음날이라 주문량이 평소의 10배가 넘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를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 국민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격리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온라인 쇼핑, 배달을 통해 생필품과 식재료를 구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병원도 한시적이지만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대구의 법정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생활방식이 변화하자 우리사회에 불편함을 주는 제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유통분야의 규제들이 특히 두드러진다. 대형마트가 밤 10시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강제휴무를 하다 보니 기다림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다. 드론이 배달 서비스에 활용됐다면 감염 우려도 없고, 배달비용도 저렴해졌을 텐데 각종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경직된 노동정책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보건·위생용품들이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는데, 공장들은 높은 최저임금에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느라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늘릴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마스크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줬으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었다. 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에 맞춰 설비와 인력을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요 폭증에 재빨리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이 수시로 변화해나가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대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류심사 속도가 이들의 급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은행 직원들의 52시간 근무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에게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듯, 임금과 근로시간을 법으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결정할 수 있어야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 외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 했다. 집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달되면 약사와 협의를 통해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원격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이렇게 편한 제도를 정부가 왜 막고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위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가 감염우려 때문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 1회용 컵은 다회용 컵에 비해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위생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다시 높아졌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우리경제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당장은 그 변화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찾아가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획일화된 제도가 변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면서 우리경제가 또 한걸음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글/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코로나19] 사무금융노조 "구로 콜센터·서울 주요 사업장 특별근로감독하라"

2020.03.11 16:5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인 구로구 콜센터와 서울 주요 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지도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집단 감염사태가 난 콜센터 도급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업장 폐쇄에 따른 금전손실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어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입원 및 격리된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을 경우 확진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였는지를 관계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나머지 검사자 및 무증상자들에 대해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하여 부당한 휴가강요행위를 중단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대다수 콜센터 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전염병 감염 위험과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된 서울시 주요 콜센터 사업장의 실태가 지도 점검되고 감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2020.02.23 10:44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5일 전주공장 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기팀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과정에서 사내 징계위원회 징계 세칙을 준용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8월1일 "A씨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공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음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엔 현대차가 같은해 8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현대차 측은 "A씨는 장기간 근무성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했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2조 제5호)'라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해고의 근거가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특정 직종의 일정직급 이상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이라며 "사측이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성과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통상고를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커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된다.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관련해 "이는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직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A씨가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인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대차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실히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므로 A씨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근로제공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해 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6대 금융협회-고용부, 공정채용 위해 손 맞잡아

2020.02.20 14:3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금융권 6대 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앞장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고, 고용부는 이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어 나머지 5대 금융협회들도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했고,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환자, 태국 여행 후 증상

2020.02.04 14:39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태국 여행 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43세 한국인 여성으로,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을 겪고 이달 2일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16번째 확진환자의 직업이나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확인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번 환자의 경우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상태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내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는 총 1318명이다. 이 중 5명(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이 확진환자로 분류됐다. 지난 3일에는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됐다.

노동계, 마스크 제조업체 우한폐렴 '연장근로' 허용에 반발

2020.02.04 14: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노동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제작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는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경영상 사유' 등 '통상적인 경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월화수목금금금'을 하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를 위한 일방적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돼 변함없이 운영되어 왔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정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난·재해 시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 인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확대된 사유에는 △인명보호·안전조치·돌발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가 전날 마스크 가격 급등·재고 부족 대비 차원에서 마스크 제작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겠다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긴급 상황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다.

[단독] 정부, '철밥통' 은행원 호봉제 폐지 나선다

2020.02.03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정부가 금융권 근로자들의 호봉제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호봉제 체계가 공고한 은행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수만 채우면 연봉이 올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은행원들의 임금 구조가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금융산업위원회는 직무급제를 골자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안을 금융권에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직무급제는 그 이름처럼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직급이 낮더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나 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직위가 상승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연봉 인상이 이뤄지는 호봉제와 상반되는 급여 시스템이다.
이 같은 금융권의 임금 시스템 손질 방안에 경사노위 금융산업위 위원들 중 공익위원과 경영계 대표들은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이 통상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와대도 금융권 호봉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은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통해 동의가 이뤄지면 공동 합의문을 내겠지만, 끝내 노조 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더라도 권고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사노위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임금 체계 등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며 "공익위원과 경영계, 노동계 3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 및 합의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의 방침은 앞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 구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민간에 확대 적용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정부는 호봉제에 기반을 둔 근로자 급여 체계가 직무와 능력 위주의 공정한 임금 구조를 해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경영계도 기본 연봉을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 왔다.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의 이번 급여 구조 개선안으로 가장 압박을 받게 될 분야는 금융권 가운데서도 은행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업종 특성 상 이미 성과급 시스템이 충분히 뿌리를 내렸고 보험사들도 선제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대부분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로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핵심이 되는 배경이다. 그 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임직원 수는 총 11만9486명으로, 증권사(3만5904명)와 손해보험사(3만4344명), 생명보험사(2만5421명)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문제는 역시 노조의 반발이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급여 체계를 정부가 나서 깨겠다는 선언인 데다 직무급제 반대가 금융노조의 기본 방침인 만큼, 노조로서는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무급제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직무별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몰아내는 도구가 될 것이란 얘기다.
최근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에서 노조가 합의 조건으로 직무급제를 언급한 대목은 금융권 노동계의 이런 반발 심리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접으면서 사측과 맺은 합의문에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 구조 개편은 금융권 노조가 오래도록 절대 불가를 외쳐오던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와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자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이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發 노조추천이사제 파장에 금융권 '긴장'

2020.01.31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로 노조추천이사제가 급부상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윤종원 신임 행장에 대해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이어가던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전제로 무력시위를 접으면서다. 아직 국내 금융사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는 노조추천이사제가 현실화할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도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 행장은 지난 2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공식 취임식을 치르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신임 행장에 임명되고도 노조의 저지에 막혀 사무실 출근이 불발된 지 27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윤 행장은 과거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기록했던 14일(2013년 7월 22일~8월 4일)을 넘어 출근 무산 최장 기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이전까지 기업은행 노조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 행장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해 왔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 은행으로,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행장 임명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기업은행 노사는 여당이 나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을 계기로 손을 맞잡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줄곧 윤 행장이 아닌 청와대·여당과 만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과거 금융권 낙하산 인사 방지를 약속해 왔던 여당이 나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은행) 노사가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과 우리 당은 낙하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기업은행장 임명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해 이런 합의가 안 지켜졌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업은행장 논란 해소에 금융권 전체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여당의 유화적 제스처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설 연휴 내내 계속된 윤 행장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협의 내용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채택된 기업은행 노사 공동 선언문에는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직무급제 도입 반대 ▲정규직 전환 직원에 대한 예산 확보 ▲희망퇴직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은 노조추천이사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말 그대로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의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일컫는 표현이다. 아울러 이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인사가 사외이사를 넘어 직접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등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시행 시도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우선 기업의 경영에 있어 노조의 입김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어서다. 이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앞장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가시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이다.
금융권에서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추천이사제가 실시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상징성을 갖는 대목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노조추천이사제가 추진됐다가 상급 기관장인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은행에서도 2017년부터 세 차례나 노조가 추천 인사를 제시했지만 두 차례는 주총 표대결에서, 한 차례는 자격 미달로 낙마한 바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에서도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끝내 선임이 무산됐다.
이와 더불어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점도 기업은행의 행보에 한층 눈길이 가는 배경이다. 노조는 물론 청와대 출신인 윤 행장 입장에서도 노동추천이사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다. 청와대로서는 노조와의 갈등도 풀고 공약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면서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로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노사 관계가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가 역효과를 낼 공산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에서 이슈가 부각된 데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노동추천이사제가 실현될 공산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미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사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굳이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투잡 뛴 부업자 47만명 '역대 최대'…부업하는 가장들 급증

2020.01.24 11:21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지난해 부업을 선택한 취업자와 가구주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부업자는 전년보다 4만명가량 늘어난 47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9.3%로 2010년(10.0%) 이후 9년 만에 최고였다.
부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전년 대비 23.8%, 10.0% 급증했으나 2012년 4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
그러다 2017년 41만9066명, 2018년 43만2964명, 2019년 47만3045명으로 3년째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취업자에서 부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12년(1.81%) 이후 7년 만에 최고였다.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부업에 뛰어든 규모도 급증했다.
가구주 부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31만235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가구주 부업자는 2015년 28만640명에서 2016년 25만2677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26만7625명, 2018년 27만5378명, 2019년 31만235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부업자 가운데 가구주의 비중은 65.6%였다. 2008년(67.1%) 이후 11년 만에 최고다. 부업자 증가는 통상 취업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동안 부업자는 9.3% 증가해 단순히 취업자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다는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의 맥락에서 주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추 의원실이 '주업시간별 부업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주업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하인 부업자는 지난해 2만832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0%(8092명)나 늘었다.
통상 부업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상 지위에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근로 시간이 짧아 지금보다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해 75만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추가취업가능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자릿수였다. 10대 16.3%, 20대 19.3%, 30대 17.3%, 40대 10.8%, 50대 16.4%, 60대 32.6% 등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부업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

2020.01.24 10:45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 리뷰' 1월호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 산업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전년 동기(4.5%)보다 0.5%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협약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하는 임금을 가리킨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4.7%로, 300인 이상 사업장(3.7%)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노사 임금 교섭을 끝낸 사업장의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같은 시기 임금 교섭 진도율은 63.4%로, 전년 동기(69.0%)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임금교섭 진도율은 상용직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교섭을 끝낸 곳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도율이 전년보다 낮다는 것은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임금 교섭 진도율은 하락 추세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임금 교섭 타결이 연말로 늦춰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 개혁 후퇴 우려가 커졌다"며 "최저임금 소폭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타이밍 실기(失期),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속도는 조절해도 방향은 잃지 않는 정책 조합을 고민하고 구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는 공공 부문에 갈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것도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며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 인력 효율화 시 국민소득 4.1~5.3% 증대 가능"

2020.01.20 12: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산업의 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은 조사국의 박창현 과장과 권기백 조사역은 이날 발간한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정도와 노동력 재배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을 추정한 후 실제소득수준과 비교·추산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선 산업 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완화시키는 인적자본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력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짚다.
아울러 이번 측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물적 자본 축적과 산업 간의 연관성까지 반영하면, 인적자본 재배분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예를 들어 재배분을 통해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물적자본의 축적도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최적소득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저임금 산업에서 고임금 산업으로의 인적자본의 재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냥 쉰다' 200만명 넘어서…20~40대 비중 최고

2020.01.19 11:23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000명 늘어난 209만2000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증가세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000명, 20대 33만2000명, 30대 21만3000명, 40대 22만3000명, 50대 42만6000명, 60세 이상 87만명 등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모두 역대 최대다.
20대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은 2016~2018년에 2.2~2.3% 수준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의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하루 8.2시간 일하고 월소득 152만원

2020.01.15 18:46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22시간 일하고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해당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으며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이었다.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리운전은 약 90%, 플랫폼 택배는 약 80% 등 대부분이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이 뜨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했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들어왔는지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신경을 써야 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표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무력화" 한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반대'

2020.01.14 17:08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노총은 1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달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과 예방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대한 대처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노동부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SK이노, 협력사에 상생기금 29억6천만원 전달…“사회적 가치 창출”

2020.01.13 15:30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2jh@dailian.co.kr)

SK이노베이션은 13일 SK 울산CLX(Complex) 하모니홀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 29억6000만원을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상생협력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 중 절반인 25억6000만원에 정부 및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모여 조성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구성원 총 6819명에게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협력사가 기금 조성에 동참하면서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상생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정부-협력사가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추후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3년간 총 74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약 1만5200명의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구성원에게 지원됐다.
매년 기금 규모와 수혜자가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 더 큰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1% 행복나눔‘ 참여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한편 가치 공유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과 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SK는 ‘행복경영’ 아래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경영의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을 위해 힘 써 주신 정부 및 협력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9월 임단협을 통해 구성원 1%행복나눔기금에 합의하고 그 절반을 협력사 구성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기본급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모금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행복 전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약 56억4000만원이 1%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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