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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신도 4남매 한꺼번에 확진…총 22명

2020.03.29 16:12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4남매가 29일 오전에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총계는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4남매는 52세 남성과 55·49·54세 여성이며, 각각 금천구 9·10·11·12번 환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만민중앙교회 접촉 의심자 중 금천구 거주자 22명에 포함돼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18명은 음성이었다.
동작구에서는 만민중앙교회 직원인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인 60대 여성이 확진돼 동작구 20, 21번 환자로 분류됐다. 동작구 20번 환자는 역시 만민중앙교회 직원이자 앞서 확진된 동작구 19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로구에서도 신규 환자 2명이 나왔다. 만민중앙교회 직원인 가리봉동 거주 48세 여성이 관내 30번째로 확진 받았다. 구로구 31번 환자는 가리봉동에 사는 84세 남성으로, 이 교회 직원인 44세 남성(구로구 28번)의 가족이다.
관악구에서도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은천동 거주 56세 여성이 확진됐다. 그는 관악구의 25번째 환자다. 현재 만민중앙교회 예배당이 있는 구로구, 목사 사택과 사무실 등 관련 시설이 있는 동작구, 교인이 살거나 교인의 직장이 있는 영등포구, 경기 광명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회 관련 접촉의심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손석희 "'삼성이 배후'라는 조주빈 말 믿었다"… 삼성 "사실무근" 발끈

2020.03.29 08:41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협박을 당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조씨가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김웅(50) 프리랜서 기자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말해 신고를 미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사옥에서 일부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사장은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손 사장은 당일 JTBC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받고 금품 요구에 응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언론사 사장이 신원도 불분명한 조씨에게 위협을 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논란이 커지자 자사 기자들에게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손 사장은 "조씨가 김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의 위협을 했고, 이들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삼성이 자신의 성신여대 교수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등을 뒷조사했고, 최근엔 자택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김 기자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서 (김 기자에게)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증거를 잡으려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정말 배후에 있었고 협박까지 당했다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보도도 했을 것”이라며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하며 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도 "사칭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씨야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 있겠지만 손 사장이 삼성을 거론한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우리 회사 이름이 사실과 무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손 사장의 삼성 뒷조사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미래전략실은 2017년에 공식 폐지됐다"고 반박했다. 손 사장이 말한 사건들은 모두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웅 기자는 2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통해 자신에게는 아무런 배후가 없다며 "어느 기업이라도 제 배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기자는 또 조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조씨가 손 사장의 혼외자를 암시했으나 저는 믿지 않았다"면서 "(손 사장이) 조씨를 이용해 저를 언급하는 식으로 제게 골탕을 먹였다"고도 말했다.

'라임 도피' 이종필 조력자 2명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2020.03.29 08:17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피해액 1조 6천 억원대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28일 이 전 부사장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 씨와 한모 씨 등 조력자 2명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작년 11월 행방을 감춘 이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영국서 입국한 20대 대학생 확진

2020.03.28 16:35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다 지난 27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학생 A(22·여·전주 완산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자로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후 당일 오전 10시20분께 시외버스를 이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후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후 바로 택시로 인근에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결과 A씨는 오늘 낮 12시 4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구급차로 감염병전담병원인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코로나19] 부산 롯데백화점 직원 확진자 사망…지역 3번째

2020.03.28 13:4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자(환경미화원)인 97번 확진자(73세·남성·부산진구)가 27일 오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이 됐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97번 확진자는 상태가 위중해 부산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관련해 97번 확진자와 직장 동료인 99번 확진자(68세·남성·부산진구), 97번 확진자 부인인 100번 확진자(68세·여성·부산진구), 101번 확진자(72세 여성·부산진구) 등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99번 확진자는 97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뉴욕‧스위스 등 방문한 인천시민 4명 양성…인천 확진자 54명

2020.03.28 11:2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28일 해외에서 입국한 인천시민 4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미국·유럽 방문 후 귀국한 시민 중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 누적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61·부평구) 씨는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21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22일 귀국했는데, 27일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B(31·미추홀구)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스위스에서 출장 업무를 보고 지난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검역소에서 시행한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으로 귀가했지만, 지난 27일 오한 증상을 보여 다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밖에 미국 출장을 다녀온 30대 부부 남편 C(37) 씨와 아내 D(32) 씨는 출장 업무 때문에 지난 8∼16일 미국 시애틀·피닉스·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뒤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7일 영종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완치된 일가족 3명 재확진 판정

2020.03.28 11:13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경기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치 된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아이의 부모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1·2번째 확진자인 A(34·남)씨와 B(33·여)씨 부부가 완치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18일 부모와 함께 대구시 동구 한 호텔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과 대구지역을 다녀온 뒤 21일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각각 지난 15일과 20일에 완치됐지만, 퇴원 13일과 8일 만인 이날 다시 확진 판정을 받고 고양 명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부부의 자녀인 김포 4번째 확진자인 생후 17개월 된 여아도 완치 뒤 퇴원 열흘 만인 27일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주빈, 갓갓, 같잖은 정상회담

2020.03.28 08:00 | 하재근 문화평론가 ()

올 1월에 n번방 창시자 갓갓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범죄 수법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며, 업적을 자랑하듯 성착취물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갓갓은 가학에만 빠져 있다. 나는 과거엔 아티스트였으나 현재는 상업을 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갓갓은 “네 수법은 다 알려졌을 때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수법이 더 교묘하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정상적이고 도도할 것 같은 애들이 박살날 때의 쾌감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나는 느낀다“라는 설명도 했다.
조주빈은 이 대화를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면서 박사방에 퍼뜨렸다. 이 둘의 대화를 지켜본 관전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환호했다고 한다.
힘없는 어린 여성을 속여 성착취를 한 양아치 파렴치한에 불과한 자들이 ‘정상회담’ 운운하는 것이 같잖다. 우리가 n번방과 조주빈의 범죄가 악마 같다고 할 때는 죄질이 악랄하다는 뜻이지, 그들이 악의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다. 조주빈 등은 악랄한 양아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듯 의기양양하게 공개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포장했다. 조주빈 등이 얼마나 과대망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과시에 몰두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관전자들이 그것을 부추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 운운하며 떠받드니 조주빈이 더 고무된 것이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이 관전자들을 자극하고, 관전자들은 운영자를 영웅처럼 떠받들면서 그들만의 지하세계를 구축했다.
조주빈은 자기가 그 세계의 왕이라고 남들에게 보이려 했던 것 같다. 작년에 조주빈과 접촉했다는 디지털장의사는 조주빈이 자신을 텔레그램의 신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조주빈은 자기 일대기까지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괴물’, ‘변태’, ‘하수구의 왕’ 등으로 표현했다. ‘아티스트’나 ‘악마’라고 칭하기도 했다.
자신을 음지의 왕, 지하세계의 왕, 다크히어로, 일반인을 뛰어넘는 존재, 이 정도 위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악마의 삶’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범죄이력도 부풀려서 과시했다. 마약 판매, 청부 살인 등을 했었고 고 성완종 회장을 감시하다 발목이 절단됐다고 주장했다. 발목이 멀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주빈은 주진모 휴대폰을 해킹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명한 기업인, 연예인, 또 손석희 같은 유명 언론인 등을 언급하는 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이 그 정도 급이라는 걸 과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전과 14범을 마약 주고 부하로 부렸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며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군림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그를 떠받들었고, 피해 여성들은 조주빈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악마라고 생각하며 지배당했다.
하지만 조주빈의 정체는 조주빈의 말 속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는 ”정상적이고 도도할 것 같은 애들이 박살날 때의 쾌감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나는 느낀다“라고 말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큰 사람들이, 번듯해 보이는 존재가 무너질 때 쾌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조주빈이 잘 나가는 사람을 박살내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느낀다고 한 것은, 그가 사실은 자존감 낮은 열등감 덩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더욱 타인을 지배하고 망가뜨리는 것에 매달렸을 것이다. 조주빈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에 더해, 사람을 조종하고 우롱하고 짓밟는 것 그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악질적 심성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심성으로 가장 약한 대상인 미성년자를 지배하며 자기가 뭐나 되는 듯 우쭐댔다. 영락없는 양아치인 것이다. 10대들이 자칫 조주빈 등 성착취 주모자들을 영웅시하며 지하세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 범죄자들의 ‘찌질한’ 실체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박사’ 조주빈, ‘가짜 계좌’로 경찰 수사 혼선 유도

2020.03.27 20:28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4)의 암호화폐 지갑 등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대행업체 한 곳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거래내역 2000여건을 받아 조씨의 범행 관련 거래내역을 선별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과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고 조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씨는 회원들에게 돈을 받을 때 1대 1로 대화하면서 진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올려놓은 이유에 대해 조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배우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주빈 두 번째 소환 조사…“묵비권 행사 없이 신문 응해”

2020.03.27 19:1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했으나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상당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인 구속기간을 감안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제주도, 美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손배소, 또다른 '박사방' 공범은 16세 소년, '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 영장 청구 등

2020.03.26 21:11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고의성 있다" 제주도, 美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손배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귀국 후 제주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19살 A씨(강남구 21번 환자)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으로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박사방' 운영자는 16세 소년…경찰 '태평양' 구속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 대상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6살 A군을 구속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0월 박사방 운영진으로 합류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라임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에 대해 특경법 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건조특보 속 강원 양양·철원서 잇단 산불…헬기 등 투입
강원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26일 하루 동안 양양과 철원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7분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력 100여명과 산불진화헬기 등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앞서 이날 오전 11시 15분쯤에도 강원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국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3㏊를 태우고 진화됐다.
▲ "마스크 판매" 인터넷 글 올린 뒤 돈만 챙긴 중국인 구속
'코로나19' 확산 속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돈만 챙겨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송금된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150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 코로나 감염 폭발 우려..."이동 자제해 달라"
일본 심장부인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세가 급증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민들의 이동 및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NHK 등 외신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도쿄에서만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구로이와 유지 일본 가나가와 현 지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에 외출을 삼가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20.03.26 20:4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22살 A씨와 아내 1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B씨는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성인이 된 아내 B씨의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는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해 1심 단기형인 징역 7년 이상 선고할 수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잔혹한 수법에 해당하지 않아 1심 양형이 과했다고 설명했다. 성인에게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A씨도 B씨와의 양형 비교와 함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검찰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판결 직후 “B씨에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고 A씨의 감형도 마찬가지”라며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와 함께 게임방을 다녔고, B 씨도 집을 나간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박사방' 운영자는 16세 소년…경찰 '태평양' 구속 송치

2020.03.26 20:18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했던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 대상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6살 A군을 구속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다. 이후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와이어에서도 대화방을 주도하며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군과 조주빈을 구속송치한 경찰은 그동안 박사방에서 조주빈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불한 회원명단 확보 등 n번방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고의성 있다" 제주도,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손배소 추진

2020.03.26 20:01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귀국 후 제주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19살 A씨(강남구 21번 환자)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6일 제주도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에 온 뒤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을 다녔다.
여행을 마친 A씨는 서울로 올라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이어 B씨도 25일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됐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상이 될 전망이며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구체적인 참가자와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마스크 판매" 인터넷 글 올린 뒤 돈만 챙긴 중국인 구속

2020.03.26 19:49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 속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돈만 챙겨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송금된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약 150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 도매상들을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을 통해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가비상사태인 코로나 시국에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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