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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통합당, 文정책기조 싹 바꾼다…기업활력 키우고 세부담 줄이고

공정거래법 대신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기업경영 자유 확대
법인세·상속증여세제 인하, 최저임금제도 기준·주기 속도조절
벤처기업 육성, 히든 챔피언기업 500개·일자리 100만개 공약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3:10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aswith@dailian.co.kr)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경제공약의 정책방향으로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에 걸맞게 슬로건도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으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 기조로 유지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탈원전 정책 폐기, 최저임금 조정 등에 대한 공세와 함께 공정한 시장조성과 기업투자 활력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과감한 규제혁파, 세금부담 완화, 금융제도 개선 등을 주요 실천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을 경제 정책으로 강조했다.
통합당 공식 선대위 출범식에서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소득주도성장, 친노조·반시장정책 등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격 연대에 나서면서 개최한 공동선언식에서도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당의 긴급생활자금 지급을 놓고도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있는 자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경제활성화…기업경영은 자유롭게, 국가재정은 책임감 있게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형벌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법인세는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도 2~5%p 인하하는 방안을, 상속증여세제는 국제 추세에 맞게 OECD평균 수준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업 옥죄기와 친노조 정책으로 민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통합당은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위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文정권의 12건 예타면제사업을 겨냥, 임의적 예타면제 금지와 수의계약 총액제로 관급계약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장기추계 의무화하는 한편 예산낭비 책임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과속 인상으로 규정,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며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탄력근로제의 도입요건 완화와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요건 완화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편법 인상을 차단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규제 개혁…금융제도는 개선, 4차 산업·벤처 생태계는 육성투기성이 짙은 공매도 규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혁신지원법은 보강하며 불합리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세제는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을 통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1999년 정해진 뒤 20년이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4차 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의 혁신과 시도,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꾸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위해 창업 재도전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벤처교육과 블록체인 5000억원, 인재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벤처 인재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축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3년 연장,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등의 추진도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육성하고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사회안전망 확충…코로나19發 소상공인·자영업지원,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상승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등이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됐다고 판단, 이를 위한 고용과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험성 분야의 지원과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 면제하고 영세사업주에는 실부담액을 지원, 1인 자영업자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전망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에게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기금화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등의 대안도 내놨다.
코로나19 경제적 대책으로는 분야별·업종별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정부 지원에 대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안발의 및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고 장·단기 피해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맞춤 대책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에 국가차원의 종합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에는 교중교통 운영비와 노후주택 개량, 조세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간 협의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균형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지자체 부담정책 수립 시 5년간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화,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도
소외론이 대두된 농어민에 대한 정책으로는 세금절감과 농축임수산 가구에 120만원 지원하는 가칭 농어업인연금제 실시, 가축 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농산물 가격하락·자연재해의 국가책임 강화,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수산물직불제 전부 개편 및 총 허용 어획량 내실화 등을 약속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1: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정권 입맛 맞는 적폐수사엔 환호...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엔 매도
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노골적인 윤석열 흔들기...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을 방송한데 이어 3월 31일 뉴스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 사이에 마치 불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해 압박수위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민주당도“정치 검찰과 종편 방송사의 정치공작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집권 초기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다가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통령의 당부는 진심이 아니었던가. 검찰은 결코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도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여당과 야당에게 상이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로에 섰다. 정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 이어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이나 이수진 같은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했다.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관이 권력의 품에 안긴 헌정 사상 유래 없는‘법권(法權)유착’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당당히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총력전을 펼치며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나 청와대 행정관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 규모 1조 7,000억원의 라임사태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줄 역사적 책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글/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총선2020] 선거운동 '총성'…지금 이 시각, 충청권 판세는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06: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28석 걸린 충청…민주·통합 양당 승부로 '압축'
민주당 14석·통합당 12석 우세 지역으로 분류
중도표심 두텁고 속내 잘 안 드러내 여론 '출렁'
"사전투표 직전까지도 판세 계속 바뀔 수 있다"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면서 13일 간의 열전의 총성이 울렸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이 시점까지도 '스윙스테이트' 충청은 어느 한 정당에 표심을 몰아주지 않고 있어 판세가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0시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선거벽보가 붙고 각 유권자에게 선거공보가 발송되며, 후보자들은 읍·면·동별로 선거운동 펼침막을 붙일 수 있다. 각 후보들은 유세차와 확성기를 통해 공개 장소에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다. 마침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에 걸린 의석은 28석이다. '충청의 맏형' 충남이 11석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8석인데 그 중 절반인 4석은 수부 도시인 청주에 걸려 있다. '충청의 심장' 대전이 7석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세종은 이번에 갑·을로 분구되며 2석으로 늘어났다.
28석 전체에 후보를 낸 원내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뿐이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일부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그쳤다. 2016년 총선에서 충청권 27석을 새누리당 14석·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반분한데 이어, 이번에도 거대 양당 간의 승부로 압축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대전에서는 신도심에 해당하는 서구갑·을과 유성갑·을, 세종에서는 청사가 있는 남세종에 해당하는 세종갑, 충남에서는 현역 의원이 있는 천안을·아산을·논산계룡금산·당진과 함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한 공주부여청양, 충북에서는 청주흥덕·청원·서원과 제천단양을 우세한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8석 중 절반인 14석을 이미 경합을 넘어 우세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은 대전의 구도심인 동구·대덕구·중구, 충남에서는 홍성예산·공주부여청양·보령서천·서산태안, 충북에서는 청주상당과 충주·제천단양·증평진천음성·보은옥천영동괴산을 우세 범주에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석 중 12석에서 우세를 띄는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다만 충청권 지역 정당이 없을 경우, 충청의 표심은 중도층이 두터워 거대 전국정당 중 어느 한 쪽에 쉽게 표심을 몰아주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게다가 내심의 의사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있어 여론조사로 표심을 읽기도 가장 어려운 권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전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충청의 심장'이라는 대전만 해도 대전 토박이보다 외지 유입 인구가 훨씬 많다"며 "토박이 충청인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섞여살다보니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 충청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엿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자신들의 우세 지역구로 분류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네 차례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매일경제·MBN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달 23~25일 설문한 조사에서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 43.5%, 박수현 민주당 후보 35.3%로 오차범위에서 정진석 후보가 8.2%p 앞선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달 24~25일 실시돼 설문 기간이 겹치는 중앙일보 의뢰 입소스 설문 조사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44.6%로 정진석 통합당 후보(34.4%)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30일 대전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설문한 조사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 42.7%, 정진석 통합당 후보 38.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초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충청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로부터 충청권 선거는 출구조사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 '표를 마지막까지 까봐야 안다'는 속설이 있었다"며 "특히 이번 총선은 양당 사이의 대결이 박빙 양상이라 오는 10~11일 사전투표 직전까지에도 판세가 여러 차례 뒤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PLUS

[총선2020 경제공약] 시장활성화 정책에 금융은 '거들뿐'

금융권은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경제‧금융관련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인기를 끈 경제‧금융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실효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관련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선거판에 올라온 정책들을 미리 검토해보고 실현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선심성 정책을 선별해놔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여야 공약집에 포함된 금융시장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거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중은행 청년대출 늘리라는 공약에 "시장개입 우려스러워"
부동산정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약했다.
이와함께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세금 부담을 덜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택담보인증비율(LTV)를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LTV와 DTI 기준을 모두 없애는 수준의 공약은 초저금리시대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에 청년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자칫 시장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식양도세 유예'…공약 아니지만 여야 공감대
관심을 끄는 공약은 증권시장에 집중됐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공약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유예 방안은 아직 공약으로 가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선 '주식양도세 기준'의 경우, 최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5억원에서 이달부터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해 5월 20일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으나 시장에선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연간 4조~7조원에 달해 정부 '곳간'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공약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선 이번 총선에서 금융정책‧공약이 과거에 비해 관심을 끌지 않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을 공짜 서비스,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데 지금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금융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선거철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남발했던 경제‧금융 공약들이 선거 이후엔 시장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 금융 중심지 지정'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보류 판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는 청와대와 조율 끝에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에는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로 금융중심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중심지 지정 사안이 지역별로 금융기관을 뺏고 빼앗는 정치논리로 흘러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D-SPORTS

[코로나19] 희생하는 실내 헬스장, 회생의 길인가...“안타깝지만 지켜져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목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한시적(~4월5일) 운영 중단 권고를 받았다.
강력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헬스장(피트니스 센터)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돌발 변수에 직격탄을 맞고 주저앉았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들의 건강과 생업의 터전인 체육관도 지키려했지만, 50% 이상(서울특별시 기준)의 헬스장은 정부의 강력한 중단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100평대 규모의 A헬스장도 마찬가지다.
헬스장 출입문에 붙어있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2주 동안 휴관합니다’라는 공지문 뒤로 텅 빈 실내가 보인다. 평소 같으면 땀 흘리는 사람들의 활력과 기합 소리가 진동할 헬스장 내부에는 정적만 흐른다.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간대에 텅 빈 실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 A헬스장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어렵긴 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문까지 닫으니 답이 없다”며 재차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과 규모를 떠나 파탄 지경에 내몰린 동류업계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한다. 수 만 명의 구독자와 팔로워를 확보한 A헬스장 대표는 “남들이 (나에게)인플루언서니 SNS스타니 말한다. 그런 나도 이 지경이다.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지역의 소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죽을 맛이라고 한다. 이제는 다 문을 닫았으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말한다. A헬스장 대표는 “나라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도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여기서 고객들과 운동하며 땀 흘리고 웃던 시간이 그립다”며 애써 웃음을 짓는다.
경기도에 위치한 70평대 규모의 B헬스장도 정부 권고 방침에 따라 2주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B헬스장 대표는 “트레이너들(직원들) 개인 위생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는 기본이다. 방역 업체를 불러다 체육관 전체를 소독했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오는 시간대를 조정해 몰리지 않게 조정한다. 2m 거리두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 안하고 온 고객들에게는 마스크도 드린다. 나도 몇 개 없는데 체육관 지키려고 그렇게 해왔지만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며 척박한 현실을 말했다.
매출과 관련한 '우문'에는 “코로나19 터지면서 반토막으로 줄었던 매출이 이제는 휴관이니 당연히 제로다. 그래도 임대료나 인건비, 관리비는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구들만 괜히 닦고 있다”며 끊어진 매출과 달리 문을 닫아도 끊이지 않는 지출을 설명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중단 권고를 따른 배경에 대해서는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직업도 결국 손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손님들이 위험하고 옆 가게가 위험하고 지역이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하고 모두가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데 계속하기 힘들었다”는 솔직한 입장도 밝혔다.
인근에서 C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 “문을 열지 않다보니 환불해달라는 고객들도 있지만 (직접 제작해 사이트에 업로드 해왔던 영상을 보며)홈트레이닝 하면서 다시 헬스장 나가는 날 기다리겠다는 고객들도 많다. 휴관 결정에 박수를 보내주기도 한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며 울컥했다.
희생하는 헬스장을 위한 핀셋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헬스장 대표들은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빚이다. 우리는 빚을 원한 적이 없다. 정부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것은 알겠지만 우리도 희생하며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카페나 식당 등 밀집된 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버젓이 영업하는 것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다. 우리도 당장 문을 열고 싶지만 막상 또 그러지 못한다”며 운동기구만 매만졌다.
직업 특성상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에너지는 남아 있었고, 웃음도 잃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모두가 감추지 못한 공통점이 또 하나있다. 막막함에 나오는 깊은 한숨과 얼굴에 비친 어두운 그늘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권고를 따르며 버티고 있지만, 다음 주가 되면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헬스장의 기구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을 하다보면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다”며 “그 안에서 2m씩 거리가 떨어져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에 줌바로 인한 사례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밀접한 접촉을 하면 유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영업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교수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이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다시 문을 열 때 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희생을 부탁했던 정부가 화려하고 거대한 숫자로 치장한 정책이 아닌, 그들이 회생할 수 있는 핀셋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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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은퇴’ 양동근 “나는 운이 좋은 선수였다”

프로입단 이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코트를 누빈 철인 양동근이 은퇴하는 순간 끝내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양동근은 1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전날 구단을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이날 공식 은퇴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2004년 전체 1순위로 울산 모비스의 유니폼을 입은 양동근은 17년 동안 한 구단에만 몸담았던 울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발돋움했다.
양동근은 프로 데뷔 첫 시즌부터 신인상과 수비5걸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경력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14시즌 동안 정규리그 MVP 4회, 챔피언전 MVP 3회, 시즌 베스트5 9회(05-06시즌부터 상무 제외 9시즌 연속 수상) 등의 무수한 수상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겸손을 잃지 않았다.
양동근은 “좋은 환경에서만 농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단주, 단장, 프런트,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운이 좋은 선수라 생각한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수들과 감독님, 코치님들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생활했다”며 “남들 못지않게 우승도 많이 했다. 감독, 코치,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동근은 은퇴가 갑작스러운게 아닌 어느 정도 계획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감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노력했다 생각한다. 은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많이 뛰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미련이 남는다거나 아쉽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오늘 열심히 하자. 큰 부상으로 못 뛰게 되더라도 어제, 오늘 열심히 뛴 걸로 만족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 은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다”고 덤덤히 말했다.
양동근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해외 코치 연수를 통해 ‘지도자’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한다.
그는 “이제 선수로서는 코트에 설 수 없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꼭 다시 코트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꿀잠을 잔 것 같은 꿈같은 시간들이 지나갔다. 꿈은 앞서 말씀 드린 분들이 있어 꿀 수 있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셨던 사랑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고, 선수들한테는 후회가 남지 않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10개 구단 선수들이 부상 없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밟아갔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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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손흥민, 20일 해병대서 기초 군사훈련

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잠정 중단되자 귀국을 선택한 손흥민(토트넘)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2일 축구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오는 20일 제주도의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28일 오후 영국 런던발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리그 재개가 지연되고, 런던의 팀 훈련센터까지 잠정폐쇄돼 단체훈련도 불가능해지자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귀국을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EPL은 4월 30일까지 리그가 중단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손흥민도 4월 중순 정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리그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손흥민은 이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기로 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귀국과 관련해 밝힌 '개인적인 사유'는 결국 기초군사훈련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고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규정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특이한 점은 보통의 선수들과는 다르게 해병대 훈련소가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육군 훈련소에서 치르는 기초군사훈련은 4주 일정이지만 해군(해병대)은 2019년부터 3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짧고 굵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존재한다. EPL 사무국이 4월 30일까지 연기된 프리미어리그를 5월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손흥민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구단에서도 배려할 수 있지만 현재 4위 첼시에 승점 7차이로 뒤져있는 토트넘이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 손흥민을 호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스타

중대본 “김재중 ‘코로나 거짓말’, 법적 처벌 어려워”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됐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한 가운데, 이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촐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재중 코로나 거짓말은) 만우절이어서 발생한 것 같다. 법적인 처벌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사례(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하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발언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김재중은 전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지난 밤 또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비판 여론을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누적환자 1만명 육박…해외 유입‧병원 집단감염 영향

2020.04.02 11:12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국내 코로나19 누적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89명 늘어난 9976명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신규환자가 해외 유입 사례와 병원 집단감염 사례로 파악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대구 지역 환자가 연일 두자릿수로 늘고 있다.
앞서 신규환자 과반이 발생했던 수도권에선 35명의 환자가 새롭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외 입국자 70%가량이 수도권에 거주지를 갖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경기 17명 △서울 14명 △인천 4명 등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연이어 확인된 대구에선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입국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8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의 신규환자 15명은 △경남 6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광주 1명 △강원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69명으로 집계됐다.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261명 증가한 5828명으로 조사됐다.

삼성-LGD, 실적 방어 해법으로 차세대 DP 전환 속도 ‘업’

2020.04.02 05: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1분기 적자를 예고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액정표시장치(LCD)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퀀텀닷(QD)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빠르게 전환해 실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나란히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는 악재로 양사 모두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분기(-5600억원) 이후 4분기만에 적자를,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분기(-1320억원)부터 이어져 온 적자행진을 5분기째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친 탓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58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도(2조6200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4년(66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가 1조359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등 IT기기용 중소형 OLED 패널에서 흑자를 내 TV 등 대형 LCD패널에서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며 LG디스플레이는 LCD 비중이 전체의 70%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LCD 가격이 하락한데다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LCD에서는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BOE와 차이나스타(CSOT) 등을 필두로 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10세대(2850x3050mm) 생산라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LCD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양사 모두 QD와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조금씩 LCD 생산라인 축소가 이뤄져 왔지만 향후 그 속도를 높여 나갈 태세다. 탈 LCD를 통해 실적 개선과 기술 격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단기간의 실적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코리아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환 속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LCD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쑤저우에 있는 8세대(2200㎜×2500㎜) LCD 라인과 아산사업장에 있는 7·8세대 LCD 라인을 올해까지만 가동하고 내년 초에는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내세우고 있는 QD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기존 LCD 부문 직원들은 추후 QD부문 등으로 전환 재배치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오는 2025년까지 QD 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도 이미 탈 LCD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OLED로 전환을 시작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비중 확대를, 그 뒤를 이어 시작한 중소형에서는 점유율 증대를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LCD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OLED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직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회사 총 직원 수는 2만6632명으로 지난 2018년말 3만366명에서 3734명 줄었는데 LCD 사업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호영 사장은 지난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서한을 통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산업 내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도 OLED 중심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직 전체 실적의 70% 가량이 LCD에서 나오는 구조여서 삼성처럼 당장 LCD패널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정 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LCD TV용 패널 생산라인은 올 연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이 2분기 내로 가동되면 대형 패널 양산이 탄력을 받고 하반기에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2을 내놓으면 중소형 패널 공급이 탄력을 받으며 전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양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전환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QD와 OLED 등으로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향후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세계는 전쟁중…美 '피해 최소화'·日 '봉쇄 강화'·中 '출구 전략'

2020.04.02 13:4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방역 올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주를 중대 고비로 보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일본은 봉쇄정책을 강화하며 방역망 보완에 나섰다. 바이러스 진원지 중국은 대규모 유행 재발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미국 환자, 중국의 2배…"향후 2주 고통스러울 것"전 세계에서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미국에선 코로나19 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일국가 중 최대 규모이며 바이러스 진원지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1일(현지시각) 오후 4시 5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20만 3608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4476명으로 조사됐다.
백악관과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정점을 향후 2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 내 코로나 태스크포스 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더라도 10만명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놨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망자는 150만명에서 22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10인 이상 모임 회피 △여행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4월 말까지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당국이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주에 이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뉴저지주에선 의료기관들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인공호흡기 부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연방제 특성상 각 주별 자치권이 강하다 보니 일괄적인 방역 정책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CNN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자택 대피령'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인은 80%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 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미국 문화 특성도 방역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P통신은 지난달 총기류 구매를 위해 필요한 신원 조회 건수가 제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월별 기준 최대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일본, 일별 환자 규모 연일 최대치…"미국 다음은 일본"일별 환자 규모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봉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일 NHK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일본 내 환자는 266명 늘어 누적환자는 3207명이 됐다. 사망자는 80명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미국,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입국자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입국 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그간 공 들여온 해외 유입원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 연기가 최종결정되기 전까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향후 확산세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대규모 유행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정책실장을 역임한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간의 억제 정책에서 폭발 국면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재유행 막기 위해 전력대규모 유행이 가라앉은 중국에선 출구 전략 모색이 한창이다. 신규환자 대다수가 해외 유입원으로 확인되자 기습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통제했고, 산발적 감염이 확인된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민의 외출을 제한하는 선제적 봉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환자가 36명 늘어 누적환자가 8만155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환자는 광둥성에서 발생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3312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국이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로 인한 재확산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약한 증상을 보인 환자나 무증상자 등을 환자수에서 제외하는 통계 기준 변경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다렸다는 듯…추미애·최강욱·황희석, 일제히 '윤석열 압박'

2020.04.02 05: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범여권 인사들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의 보도가 단초를 제공했다. 채널A 법조팀 A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와 자신의 관계를 내세워 이철 전 신라젠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게 요지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14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가 과거 국민참여당과 노사모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가 관여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후문이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인사가 유 이사장이다.
1일 MBC가 전날에 이어 공개한 바에 따르면, A기자는 “(신라젠 관련)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불어주셔야 된다. 솔직히 14년에서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다. (검찰과 협의해) 살릴 걸 살려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측에 유 이사장 관련 제보를 거듭 종용했다.
범여권 인사들은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A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공개하며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며 “이제 윤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유착 폐해를 알리려 나섰다”며 “저들의 행각 다 알고 있다. 낱낱이 밝히겠다. 용서는 없다.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의 빨대는 한 곳으로 누군지 다 아는 그 놈”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아가 감찰·특임검사 등을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추 장관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며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A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녹취록과 일부 음성의 사실여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는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B검사장이라는 게 MBC의 주장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핵심 측근의 ‘검언유착’ 배후에는 역시 윤 총장이 있다는 뉘앙스다.
사실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가 B검사장이 맞다면 ‘검언유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아니라면 A기자의 단순 취재윤리 문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자가 단순히 B검사장과의 친분을 팔아 특종을 건지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녹취록이나 음성에 나오는 검사가 진짜 B검사장이 맞는지는 중요한 팩트”라며 “지금까지는 정확한 팩트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B검사장은 녹취록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MBC 측에 보낸 답변에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라젠 사건 관련)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라임 사태 수사를 막기 위한 윤 총장 흔들기라는 의심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 모든 움직임의 타겟은 물론 윤 총장”이라며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파상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교수는 또 2일에는 MBC를 지목해 "언론은 언론이어야 한다. 얼마 전부터 MBC는 아예 사회적 흉기가 되어 버린 느낌. 툭하면 권력과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프레이밍 작업을 하는 게 심히 눈에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채널A와 MBC는 서로 취재윤리를 지적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채널A는 1일 메인 뉴스인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본사 기자가 취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MBC의) 지적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간 30일엔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채널A는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언론생활 36년 이렇게 마무리할 줄"...법원 "벌금 300만원"

2020.04.02 15:02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acacia@dailian.co.kr)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병합됐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확정 선고된다.
검찰은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이라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총선2020] 고민정·오세훈, 공식선거운동 개시…"광진의 얼굴될 것" vs "제가 진짜 일꾼"

2020.04.02 13:5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2일 나란히 출정식을 가졌다. 두 후보 모두 광진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에 대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양 후보의 출정식 모두 수많은 시민이 현장에 몰려 성황을 이루는 등, 이 지역이 격전지임을 증명했다.
고민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제 광진의 얼굴이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광진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워달라"며 "광진의 모든 힘을, 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 후보는 "지금부터는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뒤겠다. 고민정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많은 광진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촛불의 힘을 지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후보의 출정식에는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등장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 그는 "고 후보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켜보며 함께 해왔다"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어쩌면 숨결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고민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상대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임 전 실장은 "오 후보도 우리나라 정치에 필요한 좋은 재원이라 생각하지만 오세훈과 광진이 잘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며 "'내가 이곳 광진에서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 하면 이건 괜찮은데, 곧 떠날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후보가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출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보기엔 이래도 저래도 떠날 분으로 보인다"라며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후보의 출정식에 이어 오전 11시에는 오세훈 후보의 출정식이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 오 후보가 쓰고 나온 마스크 전면에 '광진 20년, 기울어지 운동장'이라 쓰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한 정치인(추미애 법무장관)이 쥐락펴락해 온 결과가 어떤가, 광진의 오늘에 대해 만족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며 "광진은 성동에서 분구돼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동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년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뒤쳐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후보는 출마 지역구 결정이 늦었던 고 후보를 겨냥해 "(추 장관이) 누구한테 맡겨놓고 떠났나, 초보운전자한테 맡겨 놓고 떠났다"라며 "집권당 대표까지 했던 추 장관이 하지 못한 일을 초보운전자가 와서 할 수 있겠는가, 할 일 많은 광진, 해야 할 일 많은 광진에서 일을 배워가며 다른 유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하겠다는 새로운 후보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고 후보의 출정식에 등장한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고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친하다', '시장과 당이 같다', '이낙연이 후원회장이고 임종석이 날 도와준다'고 한다. 제 눈에는 고 후보가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라며 "허깨비한테 투표하실건가, 저는 이걸 캥거루 정치인이라고 하고 싶다"고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자신이 '진짜 일꾼'임을 강조하며 "남의 힘을 빌려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가짜 일꾼이 아니면 누가 가짜 일꾼이겠나"라며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가볍게 공약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든 공약을 반드시 어깨에 짊어지고 뚜벅뚜벅 4년 동안 걸어가며 반드시 실천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국 요청에 정상간 통화"…오늘도 이어지는 靑의 자화자찬

2020.04.02 15:43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연일 홍보하고 있다. 그 근거는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횟수와 내용이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개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문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 통화는 2일 오전까지 총 14번 이뤄졌다.
청와대는 지난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터키·프랑스·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캐나다·리투아니아·에티오피아·불가리아, 그리고 이날 오전 통화가 이뤄진 콜롬비아까지 거의 매주 통화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국가의 정상과 통화가 예정돼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상간 통화 내용은 대체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능력을 호평하는 내용이다. 외국 정상들은 한국의 방역 경험을 자국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험 공유 등을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31일 동안 15회 이뤄져 평균 이틀에 한 번 정상통화가 있었던 것"이라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한 경험 공유, 국내산 진단키트 및 관련 의료 기기 지원 요청 등이 대통령의 정상통화가 빈번하게 이뤄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 대해 외교 관례상 선(先)요청 국가를 밝히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국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도 어김없이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하며, "콜롬비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통화 외교'를 부각하는 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청와대가 공개한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칭송하는 내용이 많았다. 최근 한 달간 외국 정상 6명이 보낸 서한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전염병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상통화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높은 평가를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상통화 요청이 들어와 있는 나라도 있고, 적극적으로 몇개 국가가 요청했고 (통화를) 더 할 예정"이라며 "외교적 문제가 있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도 정상 통화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정상영업 중인데”… 정부 발표에 유탄 맞은 실내체육시설

2020.04.02 16:24 |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eunice@dailian.c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목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한시적(~4월 5일) 운영 중단 권고를 받았다.
강력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511곳과 신고체육시설(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5만 6343곳 등 총 5만 6854곳이다.
정부는 이 중 신고체육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권고 대상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해당되며 총 2만 3872곳에 달한다. 반면, 정부는 당구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야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운영 중단 권고 기준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각심을 크게 일깨운 천안 줌바댄스장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창호 사무관은 “실내체육시설 중 밀집된 곳에서 신체적 접촉이 잦고, 가쁜 호흡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아무래도 지난 2월 천안 줌바댄스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기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문을 연 곳도 상당하다. 이 사무관은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금까지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실내체육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운영중단 권고 대상 포함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당구장(2만 724곳, 36%)은 이번 행정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구 역시 실내 스포츠이다 보니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당구장 업주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들이 줄어든 상황인데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권고 발표가 난 뒤 아예 단골들마저 발길이 끊겼다”고 운을 뗐다.
업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당구협회가 정부 발표 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협회 측은 각 시, 도 협회 및 지회에 “문체부 문의 결과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제 대상종목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구장 측은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우리 가게 역시 이를 잘 따르고 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면서 “매출이 가장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지금 80% 정도 매출이 급감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운영 중단을 권고한 기간은 오는 5일까지 2주간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운영중단 권고대상의 확대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나오면 매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 아직 ‘심각’ 단계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안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중단 권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매출이 급감한 당구장이나 탁구장도 일부 지역에 한해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고, 지원금의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라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미미한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정부, 참정권 최대 보장 공언…자가격리자‧해외 유권자는 어쩌나

2020.04.02 15:4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정권 보장 일환으로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재외공관 투표사무 중단으로 해외 유권자 참정권 마저 보장할 수 없게 돼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임시투표시설이 설치 된다"며 "그날(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확진 후 자가격리된 사람과 병원 입원자들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도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투표방안은 선관위‧행안부에서 또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해당일 이후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직접 투표소를 찾아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언해온 상황에서 '격리규칙 준수'와 '투표권 행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관련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담화문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현대·기아차, 美 시장 타격…3월 판매 나란히 감소

2020.04.02 09:53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코로나19 여파로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이 나란히 감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HMA)은 3월 한 달간 3만5118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6만1177대 보다 42.6%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1~3월) 판매량은 13만875대로 전년 동기 14만7585대 보다 11.3% 줄었다. 1·2월 판매량은 지난해 보다 늘었으나 3월 판매폭이 크게 떨어져 1분기 누계로는 감소했다.
대부분의 차종 판매가 줄었는데 엑센트는 1196대, 엘란트라 7430대, 아이오닉 763대, 코나 3874대로 전년 동월 보다 62.2%, 53.2%, 42.3%, 44.8% 감소했다. 싼타페는 6358대, 쏘나타 3957대, 투싼 6073대, 벨로스터 575대로 전년 동월 대비 41.8%, 55.2%, 49.3%, 72% 줄었다.
1분기 누계로는 아이오닉, 팰리세이드, 베뉴를 제외한 전 차종이 감소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법인 판매담당 부사장은 "현대에서는 직원, 딜러, 고객,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HMA)도 3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보다 18.6% 감소한 4만5413대를 기록했다. 다만 1분기 누계 판매량은 13만7945대로 전년 동기 13만6596대 보다 약 1% 늘었다.
리오, 포르테, 옵티마, 스팅어, 쏘울,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세도나(한국명 카니발)의 3월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다만 텔루라이드는 5153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보다 1.4% 증가했다. 신차 셀토스는 2160대를 기록했다.
다만 1분기 누계로는 리오, 포르테,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빌 페퍼 기아자동차 미국판매법인(KMA) 부사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Accelerate the Goo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2020] "반문연대"…국민의당 출신 한현택, 이장우 지지 선언

2020.04.02 05:3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국민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을 지냈으며 안철수 전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 행보를 함께 해온 한현택 전 대전 동구청장이 이장우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통합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한현택 전 구청장은 1일 통합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 입당을 선언했다. 한 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며 "반문연대의 기치 아래 통합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는 시대적 소망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구청장은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 등 충청권 지역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당시 대전 동구청장을 지내고 있던 한 전 구청장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드물게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후 충청권 몫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대전 동구청장 3선에 도전한 한 전 구청장은 비록 패배했으나 선거비용 전액 환급기준(15.0%)을 훨씬 웃도는 23.5%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해외로부터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국민의당을 재창당할 때도 합류해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구청장은 이번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중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적 숙고를 하다가 지난달 30일 대전시당위원장 사퇴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이어 이날 미래통합당에 전격 입당한 것이다.
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우 대전 동구 후보는 "이 시점에 한 전 최고위원의 결정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한 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현직 동구청장이었던 이장우 후보를 꺾은 바 있다. 대전 동구에서 서로가 나름의 기반을 가진 채 경쟁하던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게 된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장우 후보의 맞상대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후보는 물론 민주당 대전시당도 한 전 구청장의 이장우 후보 지지 선언과 통합당 대전시당 선대위 합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장철민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동구청장 선거에서 3위를 한 한 전 청장의 영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져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구태정치를 한 번에 바꿀 기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전 구청장을 겨냥해 "선거 때마다 명분 없이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며 다른 색깔의 점퍼로 바꿔입었던 정치인"이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와 통합당의 기막힌 '콜라보'"라고 비난했다.

'제사보다 젯밥?'…은행 규제 완화 실효성 논란 가중

2020.04.02 05: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내놓은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외환 유동성 관리에 숨통을 틔워 주는 방안이란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행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은행들을 돕고 있다는 명분만 얻으려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은행들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하한선을 현행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환 유동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잠시나마 유연하게 운용하는 대응안을 적극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금융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화 LCR 기준선 하향은 외화 운용에 있어 은행들에게 좀 더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외화 LCR은 은행의 외화 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개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외화 순유출 규모와 비교해 현금이나 지급준비금, 고신용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외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에 제대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둘러싼 규제의 끈을 잠시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하로 달러를 중심으로 갑작스레 외환 수요가 불어나면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이를 제 때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문제는 정부의 조치로 은행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주요 은행들의 외화 LCR이 규제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어차피 현재 외화 LCR이 빡빡하지 않은 건전성 지표인 만큼,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말 기준 외화 LCR은 평균 120.8%에 이른다. 기존 규제의 마지노선보다도 40%포인트 이상 여유 있는 수치다. 은행별로 봐도 ▲하나은행 152.0% ▲신한은행 110.5% ▲우리은행 110.5% ▲국민은행 110.0% 등으로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석 달에 불과한 규제 완화 기간도 정부 계획에 비관적인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은행이 정부 방안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화 LCR이 적어도 두 자릿수 대로 떨어질 만큼 외환 유출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한시 적용되는 규제 시점 상 3개월 뒤에는 이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구해야 한다. 은행들로서는 안고 가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큰 방안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런 구조와 현상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잠시 불만을 무마해 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금융권을 위한 규제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메시지 이외에 다른 의도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제대로 된 외화 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봉책 성격의 대안보다, 근본적으로 외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사이에 맺어진 통화스와프 한도를 확대하는데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은 지난 달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외화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 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규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화 LCR 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적용 기간이 워낙 짧아 이로 인해 은행들의 외화 운용이 바뀔 소지는 적다고 본다"며 "그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외화 공급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말했다.

삼성-LG, 코로나19에도 1Q 스마트폰 ‘선방’…“2Q 쉽지 않다”

2020.04.02 05: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재를 맞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당초 예상 실적보다는 부진하지만 중국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애플 등 경쟁사보다는 타격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분기에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 등 질병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두 회사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IT모바일(IM)부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조2700억원)와 비슷한 2조원 초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로 2조원 중반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기대치인 6500만대에서 약 200만~300만대 덜한 6300만대로 예상된다. 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갤럭시S20은 지난달 국내 시장에 출시됐는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축소와 코로나19 등 환경 악화로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분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권 연구원은 “갤럭시S20이 안 팔리면 삼성전자가 비용을 써서라도 재고를 밀어낼 텐데, 그럼 판매량이 늘어도 손익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은 아직 전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 때문에 결국 마진 높은 플래그십 판매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20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MC)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약 2500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당초 증권가의 예상치는 2000억원대 초반 수준이었으나, 신모델 출시가 없었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도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2035억원) 대비 적자폭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 역시 1조4000억~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1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 MC사업본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고 2분기에도 적자폭이 줄지 않을 것”이라며 “매스 프리미엄 등 신제품이 출시되면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마케팅 비용이 함께 증가하며 손실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총선2020 경제공약] 민주당, 혁신성장에 방점…정부 지원사격 초점

2020.04.02 12:0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lob13@dailian.co.kr)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각 당 정책대결도 관심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 경기침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당이 강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의 포괄적 경제공약을 들여다보면 혁신성장과 스마트 정책으로 구분된다. 큰 범주에서 혁신성장을 미래 먹거리로 잡았다. 여기에 스마트 시티 등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뼈대를 만들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제조업 혁신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은 정부 정책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를 따라가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신선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전략 역시 민주당 경제공약보다 문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모양새다.
◆장기 전략 3대 제조업 혁신…21대 국회에서 첫 단추 끼울까
지난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BIG3)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제조업 혁신의 첫 단추를 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한 3대 분야가 향후 글로벌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팹리스·파운드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R&D에 10년 간(2020~2029년) 1조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차는 2030년 경쟁력 1위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반도체 등) 육성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는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2030년 제약·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에 나선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구축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민간투자 촉진도 이뤄진다.
소부장 분야는 핵심기술 조기 확보,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5년 간(2020~2024년) 300개사 집중 육성도 담았다. 또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3년 간 5조원 이상 집중 지원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21대 총선 경제공약 핵심 중 하나다. 대학 AI 학과 및 정원확대, AI 전문 고급 인력 양성, AI 분야 고급인력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과제다. AI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스마트 전략에서는 드론·자율주행기술·스마트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 2025년까지 중기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로 전략을 구상했다.
◆코로나19로 전략 수정 불가피…정부와 차별화도 관건
민주당 정책공약은 정부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경제분야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다른 부분을 찾기 힘들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흔적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구상했던 경제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상태라면 민주당이 제시한 21대 총선 경제공약도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정부 정책에 매몰된 민주당의 경제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정책 부재는 민주당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여당인 민주당 역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공약이 민주당 고유의 색깔을 내지 못한 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3대 신산업이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은 차라리 법안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식의 대안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주당 경제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중장기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긍안가는 세 부담 불만”…일부 지역 아파트 공시가, 시세 역전 턱 밑

2020.04.02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함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폭이 좁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무리하게 진행 됐다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규정, 12·16부동산대책 등의 고강도 규제로 정조준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과 함께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5㎡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2% 오른 25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 34억원에 실거래된 이 아파트의 동일면적은 지난 2월 말 33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으며, 최근 매도 호가가 최저 28억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면적 84.43㎡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4억38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도 지난해 말 23억500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3억원이 떨어진 20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고, 최근에는 이보다 낮은 20억원 초 반대에 대부분 매도호가가 형성됐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상승한 인근의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도 보유세가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46% 오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29억700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지만,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이보다 6억원 이상 낮은 23억원선에 실거래가가 신고 되기도 했다. 공시가격과 2억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되,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70~80%상한을 두고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반영해 산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변동률에 대한 불만이 깔끔히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11%였으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4.75%에 달한다. 경기도도 매매가 변동률은 -0.76%였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2.72% 인상돼 마찬가지로 괴리감이 크다.
강남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값이 꼭지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이에 따라 고액의 보유세를 내게 됐는데 가격은 또 하락하는 상황이라 집주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코로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호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2020 인터뷰] '고양갑' 이경환 "진보 정당이 조국에 동의?…심상정 피로도 높다"

2020.04.02 06:3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재선을 하며 '진보의 성지'라는 별명이 붙은 경기도 '고양갑' 지역구.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심상정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변호사 출신의 이경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격인 자유한국당의 수석부대변인,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장 등을 거치며 '어려울 때 당을 도왔다'는 인정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공천권을 따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고양에서 10년 넘게 산 '10년 토박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이념의 희생양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된 이곳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의 고양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고양갑' 지역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
"고양시에서 10여 년을 살았다. 10년 토박이설을 얘기하고 있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자란 것은 아니지만 한 지역에 10년 이상 살았으면 토박이로 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10년 토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하며 지역에 대해 느낌 점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고양 시민들은 1기 신도시로 같이 출발했던 성남시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고양시 내에서도 일산 신도시와 신도시가 아닌 지역이 차이가 난다. 제 지역구는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직선 거리로는 광화문과 가장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차가 많이 막힐 때는 광화문까지 두 시간이 걸린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것이다. 아파트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아파트가 안 팔리니 지을 수도 없다."
-말씀하신 교통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으신가
"일각에선 강변북로를 지하화하자는 공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 투자일 뿐인 데다 효과도 반감된다. 차라리 강변북로는 그대로 놔두고 북쪽에다 광화문으로 가는 지하도로를 뚫는 게 낫다. 나아가 그 도로를 구리 남양주까지 이어 동서축도로인 '강북동서도시고속도로(대심도)'를 하나 더 놓자는 얘기다. 북부의 수요를 이 도로가 흡수하면 강변북로의 기능도 전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북쪽 도로가 서울 북부의 축이 되면서 경기북부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 "
-창릉신도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당의 입장은 '전면재조정'이다. 창릉신도시가 일산신도시에 미치는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면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창릉신도시 건설의 전제 조건이 덕양구에 있는 테크노벨리, 생태공원 조성, 고양선 등 교통시설 확대 등이다. 이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창릉신도시도 충분히 마이너스 효과를 감소시키고 플러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년 동안 있던 지역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구민을 만나보면 이번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번지르르한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다. 힘 있는 3선이 되면 모든걸 이룰 것처럼 말했지만 소수정당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당선될 때는 도와주지만 지역구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았다. 심 대표 역시 중앙 정치를 하다보니 지역주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기대했던 만큼 지역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이면서도 당리당략에 맞춰 조국 법무부장관에 동의한 부분도 지역구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최근 심상정 피로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도 야당이긴 마찬가지다
-제1야당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에도 못 드는 야당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일 때는 제1야당의 힘을 통해, 여당이 된다면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열심히 해서 바꿔보겠다. 승리하겠다.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이 저를 신뢰해줬다. 제가 심상정 의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고 지역 조직을 다 가져왔다. 그걸 인정받아서 당에서도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승리한 다음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낙후되고 조용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

국제유가 18년만 최저인데...내 차에 넣는 휘발유·LPG 값은 왜 안내리지?

2020.04.02 06:00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rorisang@dailian.co.kr)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하는 체감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정유업체나 가스업체들에게 원망의 눈초리가 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유·가스업체들은 곤두박질 치는 유가가 국내 연료가격에 반영되고 있지만, 각종 세금 등을 덧붙이고 나면 하락 폭이 유가만큼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주요 산유국 간 증산 경쟁까지 일어나면서 유가가 연일 하락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39%(1.42달러) 상승한 20.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최근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상황으로 전날까지 장중 한때 배럴당 19.27달러까지 하락하는 경험을 겪었다.
유가가 내려가면서 국내 기름값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의 체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달 넷째 주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30.5원을 기록했다. 2월 넷째 주(1530.5원) 대비 7%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각종 세금이 덧붙여져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온도가 낮다는 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월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보통휘발유 정유사 판매 가격은 ℓ 당 572.29원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1401.02원까지 치솟았다.
세금 항목에는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127.37원 등이 포함됐다.
유가 하락에 따라 최근 공급 가격이 내려간 LPG 또한 인하 폭은 크지 않다. LPG 가격은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LPG 수입업체인 E1에 따르면 4월 국내 충전소 프로판 가스 공급 가격은 ㎏당 857.8원으로 전달(960.8원)에 비해 103원 인하됐다.
산업용 프로판가스 가격은 967.4원에서 864.4원으로 떨어졌다. 프로판 가스는 취사용이나 난방용, 공장에 쓰이는 LPG를 뜻한다. 시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색 가스통도 프로판 LPG다.
같은 기간 자동차 연료 등으로 쓰이는 부탄은 790.13원에서 729.98원으로 인하됐다.
LPG 가격은 국제 석유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국내 LPG 수입 업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가격(CP)을 통보하면 여기에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을 덧붙여 공급가격을 정한다.
이번 LPG 수입 가격은 한 달만에 t당 평균 220달러 급락했지만, 최종 소비자 가격은 현 유가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가스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의 LPG 가격은 약 2개월 전의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4월 가격은 2월 말에 아람코가 발표한 국제가격을 기본으로 산정됐다"며 "이 가격은 2월 말에 정해져 3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LPG가 국내에 도착하기는 약 20일이 걸리는 만큼 수송기간을 포함하면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달까지 20달러로 폭락한 유가 상황이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5월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5월에도 큰 폭의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격에 반영되는 환율의 경우 한 달 전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5월 인하 분의 일부를 4월 공급 가격에 선반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들이 실제 차감할 다음 달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CB 등 대규모 만기도래…코스닥사 유동성 빨간불 켜지나

2020.04.02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조짐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대규모 전환사채(CB) 만기가 도래하는데 당장 이달 소진되어야할 발행잔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관 등의 투자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현금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조기상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조기상환이 몰리면서 자금이 동난 기업들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1일부터 30일) 만기되는 CB의 발행잔액(미소진 발행금액) 전체 규모는 28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규모는 1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CB는 매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에는 만기를 앞둔 CB가 2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7월(2682억원)에서 8월(2723억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CB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 CB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주식전환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주가 급락으로 CB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청구도 늘었다. 주가가 오르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식시장에 처분하는데 이번에는 조기상환 건수가 늘었다.
CB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해온 코스닥 상장사들은 현재로선 추가 CB발행에 나서야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사실상 코로나19발 위기로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면서 만기를 앞둔 CB 물량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식전환 보다 조기상환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금경색이 단순한 유동성의 이슈인지 펀더멘털상의 이슈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같은 업권내에서도 개별 기업들의 체력차이에 따라 그 여파가 차별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시행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안정을 위한 도구일뿐 기업들의 만기도래채권을 다받아줄 수 없을 것"이랑고 말했다.
앞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들도 6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투자를 결의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들이 메자닌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메자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코스닥 메자닌을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유동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직 크고, 기업이 향후 영업현금흐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채를 확대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 자금에 의존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지 확인해야하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벌써 다섯 번째...키움증권, 전산장애 ‘무개념 대응’ 비난 확산

2020.04.02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국내 온라인 브로커리지 1위 키움증권의 전산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회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 급등락을 틈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연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키움증권은 유독 잦은 먹통 현상을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시스템 오류보다 더 큰 문제는 키움증권의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개인고객 주식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개인고객의 힘으로 성장한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피해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타 증권사로 이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키움증권과 투자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키움증권의 HTS 자동일지 잔고 표시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키움증권은 고객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실시간 잔고 지연으로 인해 자동일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27일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주문 체결 내용이 실시간 확인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특히 금요일이었던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마감시간인 3시30분까지 오작동이 이어져 혼란이 증폭됐다.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한 투자자들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사측의 전화상담 업무가 마감됐다.
투자자들은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거래가능 수량이 0으로 나오고 미체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매매가 불가능해진 채로 장이 종료돼 손해가 막심하다”, “주문 오류로 3배가 매수됐다”는 내용의 글들을 줄줄이 게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매매 시스템 오류 때문에 손실 금액이 상당한데 1시간 넘게 전화가 불통이더니 업무가 끝났다고 한다”며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주말을 보내야 하는데 회사는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안내문 하나 올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움증권 측은 고객게시판을 통해 “서비스 오류는 당일 주문 및 체결 데이터 급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현재는 개선 작업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간단한 설명·사과 글을 올렸다. 이러한 키움증권의 대응을 무성의하다고 받아들인 투자자들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손실은 본 것은 물론이고, 당황해서 잘못된 주문도 많았을 텐데 팝업창을 띄우는 것도 아니고 찾아봐야만 아는 글을 저런 성의 없는 내용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전의 오류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태를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 회사의 대처 방안을 보니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며 타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겠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키움증권 HTS·MTS에선 지난달만 4번의 오류가 발생했다.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달 9일(현지 시간)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용 MTS인 ‘영웅문S글로벌’에선 밤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좌 잔고 확인 및 주문 미체결 내역 조회가 불가능했다. 13일에는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약 10분간 MTS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27일 실시간 잔고 지연 사태 여파가 30일까지 이어지는 등 서버 마비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2월 18일에는 키움증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지 주문 라인 지연이 지연되면서 약 15분가량 HTS의 해외 주식 주문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올해 들어 5번의 전산장애를 겪은 셈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여부를 검토하며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보상을 받기까지 고객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소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은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증권사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개미의 힘’으로 큰 키움증권이 이번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투자 열풍 수혜까지 받고 있지만, 정작 불성실한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 신규계좌 개설 급증이 이어지며 투자자들 입장에선 ‘회사가 아쉬운 것이 없다보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것’이란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장중 대처에 있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에 대한 서비스정신과 책임감이 밤낮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움증권의 경우 또 다른 온라인 특화 증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더욱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못미더운 정부 방역망"…지자체는 자체 보완중

2020.04.02 04:3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정부가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라는 자체 방역망 구축에 나섰다.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전면 확대에 난색을 표하자 지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유럽뿐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 방법과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의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는 대구시가 앞서 도입한 정책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사흘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을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사흘간 강제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방역망 구축은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1차 방역망,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영향이 크다.
현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유럽 외 지역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기침·발열 등 유증상자만을 따로 선별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돼 증상 여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중 해외 유입환자는 35%에 달한다. 이는 병원 관련된 집단발병 사례(34.9%)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전수조사 대상인 유럽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이 꾸준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일 2500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이집트 △남아공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연이어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증상 입국자들이 지역사회 전파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해외 유입 환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방역 당국에 제안해왔지만, 여건상의 문제로 실제 추진에 이르진 못했다.
정부는 이날도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에 거듭 난색을 표했다.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 수준의 방역망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모든 무증상자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관리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전체 모든 시도에 이런 방침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가격리로 충분히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아이들 없는 학교급식…업체 줄도산 공포, 현실화 될라

2020.04.02 06:00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정부가 초·중·고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등교가 무기한 연기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지만 가뜩이나 '제로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는 6일로 예정됐던 등교 개학을 또다시 연기해 9일부터 각 학년별 순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다 사상 첫 신학기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등교 개학을 또 연기한 것은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해외 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매출 피해 누적…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하지만 각급 학교에 급식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3월은 입학과 개학 등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육류와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다.
급식업체들은 방학이라는 긴 보릿고개에 이어 코로나19라는 복병까지 만나 전례없는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출 피해가 누적되면서 업체들의 줄도산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가공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 연간 계약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농업법인의 상황은 끔찍하다.
중소업체들은 치르지 못한 식자재 대금이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농업법인들은 대체납품처를 미처 구하지 못해 임시휴업을 선택했고,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없는 신선 식자재 특성상 확보해 뒀던 재료들을 폐기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역시 발을 동동구르고 있긴 마찬가지다. 학교 급식에 투입되는 가공식품 매출이 0원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급식업체에 선지급한 가공식품 자금 회수도 어려워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내상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급식 산업군은 학교와 지역 농가, 지역 급식업체, 그리고 대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굴러가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범위는 생각보다 넓을 것으로 우려된다.
급기야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소득없이 비용만 눈덜이처럼 불어나는 업계 실정을 낱낱이 열거했다.
청원자는 “만약 개학연기를 미리 한 달이나 두 달 정해놓았다면 적어도 경비를 일정 부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급식업체는 계속 준비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시작된 청와대청원은 1일 오전 10시 기준 3일만에 서명인원 1만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식예산의 ‘선지급 후납품’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자는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빚을 내서 버티라는게 대책이다. 그렇다고 대출이 쉽지도 않다”며 “어차피 급식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인 만큼 믿고 3월 급식비 선지급 후납품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기업, 자금 회수 어려워…1분기 실적 악화 ‘현실화’CJ프레시웨이, 아워홈 등 B2B(기업간거래) 급식업체들도 매출 감소 피해를 보고 있다. 개학을 하면 지역 협력업체에 가공식품을 연결해 주는데,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으로 빠지는 가공상품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협력업체의 자금 회수 등의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급식으로부터 얻는 피해는 협력업체에 비해 덜하다는 입장이다.
종사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불가해지면 식자재를 당사 물류센터에 잔류시킨다. 이어 공급사 회수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수하고, 불가한 상품들은 활용이 가능한 다른 점포로 돌린다. 공급사 회수 및 점포 활용도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워홈은 어린이집 및 학교 채널 매출 비중이 낮아 감소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채널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6% 수준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약 30% 매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와 같은 관련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상황이 또 다르다. 삼성증권은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올해 급식사업 매출액 추정치를 기존 5150억원에서 5040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낮췄다. 관계자 또한 장기화에 따른 손실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 B2B 기업은 재택근무로 인한 기업 단체급식 수요 감소와, 방문객이 줄어든 대학병원 식당 관련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공항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컨세션 사업 등도 함께 전개한다.
실적 악화는 현실로 드러날 예정이다. 업계 1위 CJ프레시웨이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보다 51% 감소한 3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구책은?…정부, 친환경 농가는 일단 구원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확산을 맞기 위해 정부는 농가 피해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낮은 탓에 소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작물을 그대로 폐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학교 급식이 중단돼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판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산물 폐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간 피해 예상 물량 전량 판매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학 연기로 발생되는 피해는 51개 품목 406톤에 이른다. 특히 봄철에 생산되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엽채류와 과채류 173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체들도 농가를 돕기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11번가 및 티몬 등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랑 손잡고 소비진작 세일에 나서고 있다.
식자재 대기업 유통업체 역시 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 등 B2C(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 시장을 통해 가정간편식(HMR)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하면서 오프라인 매출 감소를 줄이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가와는 다르게 급식 산업군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뒤따라주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뾰족한 자구안 마련도 어렵다”면서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고 사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공삭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이다. 재고로 갖고 있다가 풀면 되는데, 문제는 자금 회전이 안된다는 것이다”며 “물건을 팔고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협력업체도 힘들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받아야 할 돈이 누적돼면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이 돼 그야말로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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